이완구 “3자 협의체는 대의민주주의 포기…수용 불가”

[매일일보 이승구 기자]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5일 전날 새정치민주연합이 교착상태에 빠진 ‘세월호 특별법’ 논의를 위해 여·야·유가족이 참여하는 ‘3자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제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3자 협의체에 대해서 “입법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논의의 한 축으로 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까지 여야 원내대표가 협상을 해 왔는데 이는 논의 구도 자체를 바꾸자는 것이다. 대의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논의 구도가 과연 어떤 선례를 만들지 고민해야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처음부터 정도를 벗어나다 보니 자꾸 이런 에러를 범하게 되고, 예외를 인정하는 일이 발생한다”며 “제1야당이 제3자와 이해당사자를 끌어들여 협상 주체로 하자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박영선 원내대표는 재재협상은 없다는 확고한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3자협의체를 제안했다”며 “야당은 2차 합의 유보에 대한 입장을 오늘 확실하게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원내대표는 “현재로선 예결위 결산안이 어려울 것 같다. 내일부터 1차 국감도 어려울 것 같다”면서 이날 중 2013 회계연도 결산안 처리와 내일(26일)부터 실시될 분리국감 실시 근거법의 처리에 대해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또한 그는 “야당이 자주 입장을 바꾸다 보니 판단이 서지를 않는다”며 “2차 합의안을 의원총회에서 추인하지 못한 것을 야당이 해명하고 사과해야지, 논의 구도를 갑자기 바꾸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특별법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야당이 촉구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세월호 특별법은 입법권은 국회에 있는데 대통령이 간섭을 하란 말인가”라며 “모든 것을 대통령이 간섭할 때는 만기친람이라고 비판을 해놓고 지금은 대통령이 모든 것을 하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한 이날 오후 중 세월호 유가족의 면담 요청에 응했다고 밝히며 “유가족들과 함께 아픈 마음을 공유하며 말씀을 듣겠다는 입장은 확실히 갖고 있다”며 “다만 기본원칙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