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예산낭비 우려 사업"
시민단체, 2010년 50개 예산 낭비우려사업 선정
2009-12-16 이명신 기자
[매일일보=이명신 기자] 국회에서 2010년 예산안 처리가 진통을 겪는 가운데 함께하는시민행동(시민행동)은 "2010년도 정부 예산안 중 50개 낭비우려사업을 선정하고 이 중 10대 주요 낭비우려사업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이날 시민행동에 따르면 10대 주요 낭비우려사업에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농업용 저수지 둑높임 사업, IPTV 병영 설치 및 방송사업,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육성사업, 인천신항 진입도로 및 호안축조공사 사업 등이 꼽혔다.숭례문 복구사업 중 전시관 건립사업과 서울시 e스포츠 콤플렉스 구축 지원 사업, 2단계 연구중심 대학 육성사업(BK21), 생태하천 복원사업, 정책홍보사업,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등은 타당성부족과 과다계상, 계획부실 등의 이유로 50개 낭비우려사업에 선정됐다. 50개 사업의 예산안 합계는 총 5조356억1200만원으로 나타났다. 최다 선정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7개로 1위를 차지했고, 국토해양부(5개)와 농림수산식품부(4개) 등이 뒤를 이었다.시민행동 측은 "국회 상임위원회 및 예결산특위의 예산안 검토보고서와 예산정책처의 예산안 분석 등 국회 예산안 검토 자료를 중심으로 타당성부족과 계획부실, 유사중복, 과다계상, 집행부진 등을 문제 삼아 50개 낭비우려사업을 선정했다"면서 "향후 낭비우려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