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상당수 "영리 의료법인 도입, 시기상조"
2010-12-16 이한일 기자
[매일일보=이한일 기자] 자본투자와 수익 배당이 가능한 투자개방형 영리의료법인 도입을 두고 정부 부처간 대립이 심화되는 가운데, 우리 국민은 영리 의료법인 도입에 대해 아직은 시기 상조라는 의견을 내비쳤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는 16일 영리 의료법인 도입에 관한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도입 반대 의견이 42.9%, 도입 찬성이 24.2%로, 도입 반대 의견이 18.7%p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특히 이명박 대통령이 영리 의료법인에 대해 여론설득후 도입이라는 입장을 밝힌 만큼, 영리 의료법인 도입 시기는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지지정당별로는 한나라당 지지층에서는 반대(32.8%)와 찬성(31.6%) 의견이 팽팽했으며, 민주당(45.8%〉28.4%)을 비롯해 야당 지지층에서는 일제히 도입 반대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지역을 불문하고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많았으며, 특히 부산/울산/경남 응답자가 53.6%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인천/경기(46.9%), 대전/충청(40.2%)에서도 그러한 의견이 많았다. 반면, 서울 응답자들은 반대(38.3%)와 찬성(35.4%)간 의견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밖에 남녀 모두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반대 입장을 보였으며, 특히 여성(34.2%〉26.5%)에 비해 남성(51.6%〉21.9%)의 반대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연령을 불문하고 부정적인 입장이 많았고, 특히 30대가 49.7%로 가장 반대가 많았으며, 40대(48.3%), 20대(46.7%), 50대이상(32.6)% 순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15일, 전국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조사했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3.1%p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