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금융 할당 추진에 시중은행 ‘떨떠름’

“정부 치적 만들기에 은행 강제 동원”

2015-09-01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 각 은행별 할당을 두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두고 정권 치적 만들기에 은행을 강제 동원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당장은 은행들이 각종 대출 상품을 출시하고, 관련 예산을 추가 편성 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기술금융 관련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장기적 중기지원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다.특히 일부 은행의 경우 정부 정책에 발맞춰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에 반해 내부적으로는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관련 심사 전담부서를 운영해 온 은행도 있지만, 지난 몇 달 사이 기술금융 심사 관련 부서를 급하게 만들어 구색 맞추기에 나선 은행도 있다”며 “한 시중은행은 대출 상품을 내놓고 지원을 늘리겠다는 보도자료는 내놓고 있지만, 별도의 심사 시스템은 전혀 구축하지 못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이어 “또 막상 전담부서가 있다고 해도 터무니없이 적은 인원으로 운영되거나 기존의 심사 부서와 다른 별도의 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운영이 이어지고 있어 보여주기 식에 가깝다”고 덧붙였다.금융당국이 중소기업 대출 관련 은행의 자산건전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 역시 은행권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실제 금융감독원은 지난 7월 말 국내 은행의 중소기업 원화대출 연체율이 전달 대비 0.12%포인트나 악화한 1.14%로 집계된 것을 근거로 은행의 자산건전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지난 8월 말 밝힌 바 있다.그러나 은행 측은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이 악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담보에 연연하지 말고 기술금융 실적을 늘리라는 주문은 상당한 부담이라는 입장이다.지분투자 등 은행마다 대출 이외의 기술금융 확대 방안을 찾고 있지만, 정부의 독려 이외엔 참여 유인이 많지 않은데다가 실효성도 떨어져 전망이 어둡다는 시각도 이어지고 있다.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할 중기 지원 문제에 정부가 다소 강압적인 방식으로 서두르고 있다”며 “정권의 실적 만들기에 은행권이 동원되는 일은 매번 있어왔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았다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