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민간사업 및 각종 인허가 신속 투명하게 처리”
알기 쉽게 정리한『지역개발 주요법령 편람』발간, 전부서 보급
2014-09-02 황경근 기자
[매일일보 황경근 기자] 강원도는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를 위한 사업계획 수립, 집행․절차 등을 행정실무에 유용하게 활용하고, 민간사업자 및 도민이 이해하기 쉽고 편리하게 정리한 「지역개발 주요법령 편람」을 발간했다.그동안 경제성장과 사회발전 속도가 빠를수록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지역개발 관련 법령이 지속 제․개정되어 왔다.이로 인해 복잡 다양한 개발사업 관련법령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공무원 및 민간사업자 등이 미처 숙지하지 못하여 사업계획 수립 및 처리기간이 많이 소요됨에 따라 민원인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기업의 투자의욕을 저해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하였다.이에 따라, 강원도에서는 각종 지역개발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공무원 및 민간사업자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알기 쉽고 편리하게 정리한 「지역개발 주요법령 편람」을 4개월 준비 끝에 발간하게 되었다.본서에는 국토․토지 관련 기본법률, 도시개발 관련 법률, 기반시설 관련 법률, 산업단지 관련법률, 지역개발․지원 관련 법률, 농지․산지관리 관련 법률 등 각종 도시․택지개발, 관광개발, 체육시설 설치, 산업단지 조성 등 각종 대형 개발사업 인허가에 필요한 34개 주요 법령을 185페이지분량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법령 편람이다.강원도(지역도시과)에서는 이번 발간한 「지역개발 주요법령 편람」을 각종 개발사업 인․허가를 담당하고 있는 전 부서와 민간사업자, 일반인 및 18개 시․군 등 최 일선까지 널리 보급하여 민간투자사업, 각종 개발사업 등 인․허가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처리하여 대국민 행정서비스 질적 향상은 물론, 앞으로 투자유치 시 행정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최대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