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보금자리, 4년 만에 백지화
정 총리 “주민 피해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 취소한다”
전날 규제개혁회의 과제에 ‘신속한 후속조치’도 당부
2015-09-04 김경탁 기자
[매일일보 김경탁 기자]경기 분당 크기의 공공주택지구(옛 보금자리지구)인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가 전면 해제됐다.
2010년 5월 이 일대가 보금자리지구로 지정된 지 4년여 만에 사업이 백지화되게 됐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4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주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광명시흥지구 보금자리주택사업을 취소하기로 한다”고 밝혔다.광명·시흥 지구는 이명박정부의 간판 주거복지사업인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위해 지정된 사업지구로, 면적이 17.4㎢로 분당(19.6㎢)에 버금가고 총사업비도 23조9천억원으로 추산돼 보금자리지구 중 최대 규모였지만 주택경기 침체와 사업시행자인 LH공사의 재무여건 악화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어왔다.이날 정 총리는 “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취락지역은 금년내 지구 지정을 해제하되 취락 외 지역은 체계적 정비를 위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국토부는 이날 회의에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를 전면 해제하되 그전에 이 지역에 대한 향후 관리대책을 강구하는 내용의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해제 및 관리대책’이 확정됐다며 다만 실제 해제 조치는 공공주택법 개정 후인 내년 3월께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날 회의에서 정홍원 총리는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와 관련해 “궁극적 목표달성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질적인 규제감축’을 이루려면 이제 새로운 출발점에 있다는 자세로 임해야 할 것”이라며 “주관부처는 소관사항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신속하게 후속조치를 마무리 해달라”고 주문했다.정 총리는 특히 “과제를 푸는 데 있어서 여러 건을 한꺼번에 풀겠다는 자세로 제기된 과제의 해결을 미루지 말고, 한가지씩이라도 확실히 즉각적으로 개선해 나간다는 생각으로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어 “부처 간에 입장이 다른 과제가 있다면 조속한 조정을 통해 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사안에 따라서는 저도 직접 부처 간 조정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이밖에 정 총리는 이날 회의 안건인 지역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 “그간 지역산업 정책은 중앙정부 중심의 하향식 추진방식이었으나, 앞으로 지역특화 산업육성을 위해 지역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지자체 자율·협업방식으로 전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정 총리는 “이런 방향하에 선정한 시·도의 63개 주력사업과 16개 경제협력권사업을 연내 시범실시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아울러 노후한 산업단지와 관련해서는 “올해 7개 혁신 산업단지별로 근로와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리모델링에 착수하고 산업단지 내 R&D, 금융, 복지시설 등이 통합입주 할 수 있도록 ‘복합구역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날 결정에 따라 정부는 노후 산업단지와 관련해 이달 중 5년 단위의 중장기 지역산업 육성전략인 ‘지역산업발전계획’(2014∼2018)을 수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3월 혁신 산업단지로 선정된 반월·시화, 창원, 구미, 대불 등 4개 산업단지에 대해 이달 말까지 지자체 협의를 거쳐 단지별 종합 발전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교육의제 개발 현황과 행사 계획 등의 내용을 담은 ‘2015년 세계교육포럼 준비계획’도 논의됐다.세계교육포럼은 유네스코가 주도해 온 기초 교육 보급 운동인 '모두를 위한 교육'(EFA)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15년간 세계교육을 발전시켜 나갈 의제를 설정하는 교육 분야 최대 규모의 회의다.정부는 내년 포럼에서 ‘한국의 교육 발전 경험’에 대한 특별 세션을 추진하고 소규모 국제 포럼, 한국 교육 전시관, 투어 프로그램 등 다양한 부대 행사를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