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월호法’ 돌파구 마련에 난항…국회 파행 장기화

[매일일보 이승구 기자]여야가 ‘세월호 특별법’을 놓고 협상을 계속하고 있지만 특별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 채 난항을 겪고 있어 국회의 파행이 장기화 되고 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의 내부 갈등으로 협상 주체인 박영선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어 해법을 마련하기가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 원내대표는 지난주 두 차례 단독 회동을 가졌으나 세월호 특별법과 다른 법안들의 분리 처리 여부를 놓고 서로 기존 입장을 고수하면서 결국 합의가 무산됐다.

이들은 휴일인 14일에도 비공개 접촉을 할 가능성이 있지만, 현 시점에서는 추가 접촉이 있더라도 가시적 성과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정치권은 내다보고 있다.

또한 새누리당이 새정치연합 소속 설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의 이른바 ‘대통령 연애 발언’과 관련, 교문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하고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를 검토하고 나선 것도 여야 협상에 새로운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설 위원장은 지난 12일 국회의장-상임위원장단 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행적을 거론하며 “대통령이 연애했다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말해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에 따라 문만 열어놓은 정기국회는 이번 주에도 ‘개점휴업’ 상태를 3주째 이어갈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

이 같은 교착 정국 속에서 원내 다수당인 새누리당은 ‘단독 국회’ 강행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국회 운영위원장인 이 원내대표는 지난주 정의화 국회의장이 조속한 의사일정 확정을 운영위에 공식 요구한 것과 관련, 16일 운영위 전체회의를 소집해 의사일정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앞서 압박 차원에서 거론했던 15일 본회의 강행 계획은 사실상 접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늦어도 오는 26일에는 본회의를 단독으로라도 열어 본회의 계류 법안 91개를 처리한다는 복안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26일은 정 의장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보낸 협조 공문에서 제시한 본회의 개최 예정일이다.

새해 예산안 심사 시간을 확보하고자 국회 의사일정을 조속히 확정하는 문제에 한해서는 적어도 여당 원내 지도부와 정 의장의 사전 교감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도 여권의 이 같은 움직임을 단독 국회 강행을 위한 수순 밟기로 보고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