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투자 기반 확충으로 경제활력 제고할 것”
일자리 창출·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예산 증액
2015-09-18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정부는 소비·투자 기반 확충을 통해 내수부진과 수출 둔화 우려로 저하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입장이다.정부는 18일 발표한 내년 예산안에서 일자리 지원 예산을 올해 13조2000억원에서 내년 14조3000억원으로 7.6% 늘린다고 밝혔다.특히 청년, 여성, 중장년 등 계층별 양질의 일자리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청년층에 대해서는 군입대로 인한 직무능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 근속장려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지원규모는 15억원으로 대상 인원은 약 1400명이다.여성들을 위해서는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두 배로 늘리고, 모성보호를 위한 육아지원을 현행 7000억원에서 8000억원으로 늘려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중장년층은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 지원금 대상을 7000명에서 8000명으로 늘리고 제2의 인생 설계가 가능하도록 전직 지원금을 새로 도입한다. 지원 규모는 20억원이고 지원 대상은 2000명이다.또 이 같은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도록 각 부처에 혼재된 직업훈련 예산·심사·평가 기능을 고용부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통합·표준화해 직업 훈련을 효율화하고 저임금근로자가 실직하면 생계보장을 위해 지급하는 구직급여의 일일 상한액을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한다.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 신설, 고용촉진 지원금 확대 등 비정규직·저임금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예산 투입도 늘린다.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투자 애로요인 해소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우선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융자‧보증 등 정책금융을 5조원 확대하고 중소기업 시설투자 여력 확대를 위해 ‘2차 중소기업 설비투자펀드’ 및 ‘지역전용 설비투자펀드’를 신규 조성할 계획이다.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과 노후공단 재정비, 산단 추가 선정 및 ‘산단혁신 펀드’ 조성 등으로 기업과 젊은 층의 유입도 유도할 예정이다. 산단내 대학, 연구소를 유치해 산학융합지구도 추가 조성한다.수출을 촉진하고 해외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내수시장에서 경쟁력이 입증된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 컨설팅 등 수출 기업화를 지원하고 고용 창출력이 우수한 가젤형 기업 500개를 선정해 융자, 마케팅 등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육성할 예정이다.또 새로운 수출시장․경로 개척을 위해 중소기업 제품의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아마존, 이베이 등) 등록 및 판매 지원을 강화하고 해외규격 인증 획득도 지원한다.SOC 투자 확충 및 민간투자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계획도 제시됐다.우선 SOC 투자규모를 올해 17조7793억원에서 내년 18조8245억원으로 5.9% 확대할 예정이다. 철도, 고속도로 등 주요 국가기간망의 적기 완공을 위해 계속사업 위주로 집중 지원하고 기간 교통망 구축에 필수적인 사업은 신규 착수한다.또 지역공약의 일환으로 15년 내 완료가능 사업은 잔여사업비를 전액 지원하고, 사업계획이 구체화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하고, 타당성 검증이 완료된 사업은 본격 추진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주민 안전, 일자리, 교육․문화 등 지역수요가 많고 삶의 질 개선효과가 높은 30개 핵심사업 역시 지속적으로 지원한다. 지자체의 특성․장점을 살린 15개의 지역 특화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도 이어나갈 예정이다.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및 신․증설 촉진을 위해 기업투자에 대한 지원을 1026억원에서 1258억원으로 확대하고 테마파크 등 폐광지역 특화산업 육성 지원하는 등 주요 지역별로 맞춤형 개발계획 중점 지원에 나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