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내년도 예산안에 서민증세 주장은 정치공세”

[매일일보 이승구 기자]새누리당은 24일 최근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반(反)서민적’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근거 없는 정치공세”라고 맞섰다. 

특히 새정치연합이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등에 대해 ‘서민증세’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야당이 서민증세라고 주장하는 주민세, 담뱃세, 자동차세 인상 등의 대부분은 악화된 지방재정을 위해 쓰이게 된다”면서 “야당은 지자체가 원하고 야당의 목소리가 강하게 반영된 것인 만큼 정치공세와 정치적 수사를 남발하기보다 국회에 들어와 이런 것을 상임위에서 따져야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정책위원회 전체회의를 별도로 열어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가 최근 ‘정부·여당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경로당 냉난방비를 전액 삭감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정책위 전체회의에서 “박 원내대표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모르고 한 주장이라면 개탄스럽고 알고도 사실을 왜곡했다면 양심과 윤리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내국세의 0.94%를 지방에 주는 분권교부세 제도를 만들면 경로당 관련 예산은 지방에 이양됐으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2008년부터 국회가 경로당 관련 예산을 증액해 왔다는 게 새누리당의 설명이다.

주 의장은 이어 “내년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증액하기로 정부·여당이 합의해 공지한 바 있다”며 “야당의 사실 왜곡을 정책위와 시도당에서 국민들에게 잘 설명해달라”고 주문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도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지난 2일 새누리당은 내년도 예산안 관련해 당정협의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와 약속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에 대해 올해 지원했던 586억원 수준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며 “박 원내대표는 허위사실을 유포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 들어와 심도 있는 예산 심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나성린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증세 논란’에 대해 “새정치연합은 왜곡전문 정당”이라면서 “고소득층의 담배소비 비중이 서민층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담뱃세 인상분은 고소득층에게 더욱 부담된다. ‘서민증세’는 결코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나 수석부의장은 이어 “자동차세·주민세 인상 등도 20년 동안 조정되지 않아 야당 출신 지자체장을 포함해 지방에서 강력히 요구해서 이뤄진 것이다. 서민들에게는 면제를 해드렸기 때문에 서민증세가 절대 아니다”며 “이런식으로 야당이 사실을 자꾸 왜곡하고 정치적 프레임을 씌우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