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금융·감독정책 불확실성 제거 필요”

[매일일보 강수지 기자]금융감독원이 금감원 검사·제재업무 혁신방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아직 숲보다 나무를 보고 있어 아쉽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4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혁신방안을 관통하는 전체적인 큰 그림이 보이지 않는다”며 “금융권 규제개혁의 가장 큰 기조는 금융정책과 감독정책의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권과 상황에 따라 바뀌는 관치금융의 후진성을 그대로 두고서는 어렵게 만든 이런 혁신방안도 언젠가는 폐기되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권 낙하산 인사 근절, 과도한 MOU 약정 폐기, 구두 행정지도와 같은 숨은 규제 근절 등 아직 미제로 남아 있는 관치금융 혁파를 위한 개혁에 금감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게 이들의 생각이다.

반면 금융노조는 그들이 줄곧 요구해왔던 금융규제 개혁방안이 상당부분 수용됐다는 점에서는 적극 환영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금감원은 △관행적 종합검사 50% 이상 축소 △사후적발 검사의 사전예방 감독방식으로 전환 △부실여신 책임 금융회사 자체 규명 △반복적 위규사항 금융회사 자체 시정 등 검사관행을 혁신할 방침이다.

이는 △과도한 중복 검사 시스템 개혁 △사후적 징계 위주 정책을 사전예방 감독으로 전환 △자율규제영역과 공적규제영역으로의 이원화 등을 요구한 금융노조의 금융규제 개혁방안 제언을 상당부분 수용한 것.

또 △직원 제재의 금융회사 자체 조치 △여신면책제도 활성화 △경미한 위반사항 현장 시정조치 등 제재방식 혁신방안과 △수시 요구자료 총량제 도입 △금융회사 제출 보고서 필요성 전면 재검토 등 업무방식 혁신방안이 있다.

금융노조는 “아직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과 현장에서의 실질적 조치에 대한 보완 등은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야 한다”며 “향후 금감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