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백중현 기자]시행 3년차에 접어든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방만하게 집행될 우려가 있는데다 서울시 재정지원에 의존하는 ‘돈 따먹기식’ 공모사업으로는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이명희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지난달 30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25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과 관련,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일침을 가했다.이 의원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서울시의 재정지원에만 의존해가고 있고, 소위 ‘돈 따먹기식’ 공모사업으로 전락해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현행과 같은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으로는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9월말 현재 654개 사업에 133억원을 지원하는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업 시행 첫 해인 2012년에 113억원이던 예산은 2014년에 133억원으로 불어났으나, 실적은 2012년에 1189건에서 2014년에 654건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대해 이 의원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예산은 해마다 늘어가고 있지만, 실적은 오히려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는 데에 우려를 제기하고, “방만하게 집행되는 예산을 정비하고 마을만들기 3년차가 되는 이 시점에서 과감한 통·폐합 조직개편”을 제안했다.또한 이 의원은 “주민지치 실현을 목적으로 조성된 주민자치센터가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지 못하고 문화센터로 전락해 버린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하고, “서울시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이 주민자치센터 조성사업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따라서 이 의원은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의 발전을 위해 “주민자치센터와 마을만들기가 연계해 공조체제를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쌍끌이 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박원순 시장에게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