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공조’냐 ‘가계부채’냐 기로에 놓인 한은
전문가들 "금리인하, 시기 문제일뿐 기정사실"
2015-10-13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오는 15일 열리는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에서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할 것인지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현재 시장의 무게중심은 금리 인하에 쏠려 있다. 인하 자체는 기정사실화 된 상태에서 시기의 문제만이 남아있다는 것이다.일부 전문가들은 한은이 지난 8월 금리를 2.50%에서 2.25%로 한차례 낮춘 만큼 시기적으로 11월로 금리인하가 연기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한국금융투자협회가 13일 채권 보유 및 운용 관련 종사자 2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113명) 중 50.4%가 10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의 경기부양 의지에 대한 한국은행의 정책 공조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만일 10월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하할 경우 기준금리는 2.00%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수준으로 떨어진다.이 와중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간접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압박을 이어나가고 있다.최 부총리는 지난 9일 국제통화기금(IMF)와 세계은행(WB) 연차총회 직전 뉴욕특파원 기자간담회를 통해 “한국경제의 펀더멘탈은 신흥국들과는 다른데다가 미국의 테이퍼링이 종료되긴 하지만, 당장 금리를 올리는 것은 아니다”라며 미국의 금리 조기 인상에 대한 지나친 우려감을 경계했다.이달 금통위를 일주일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나온 최 부총리의 이 같은 발언을 시장은 본격적인 금리인하 압박으로 해석하고 있다.그러나 불확실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최 부총리와는 달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인하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가계부채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자료에 따르면 8월말 현재 은행과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은 한달전보다 6조3000억원 증가했다.이 총재는 지난 9일 워싱턴 특파원과 오찬자리에서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소비를 제약하는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이 총재는 당시 “금융위기 이후 다른 나라에서는 가계부채가 억제됐는데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증가세가) 소득 증가율을 웃돌고 있어 관리를 잘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가계부채도 금리만으로 대처할 수 없고 다른 미시적 대책들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여기에 이어 한국은행은 최근 국정감사 보고 자료를 통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하면 이후 1년간 가계부채는 대략 0.24%p 증가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상대적으로 가계부채 문제에 낙관적인 최 부총리가 부동산 대책을 펼치면서 가계부채 확대 요인이 추가된 상황인만큼 추가 금리 인하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이에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재정 확대가 민간 소비와 민간 투자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낮은 금리가 필수적인 만큼 한은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면서도 “과도한 가계부채가 원리금 상환 부담을 키워 소비를 짓누른다는 점에서 정당한 지적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추가적 정책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