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 방향 잃은 인천택시…“앞길이 깜깜”
법원, 롯데 이비카드 가처분 수용에 법정공방 본격화
2015-10-14 이춘만 기자
[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와 단말기로 빚어진 롯데그룹(주)이비카드와 인천업계의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14일 인천 법인택시업계에 따르면 이비카드가 지난 7월 11일 인천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60개 회원사 전체를 상대로 인천지법에 이비카드 단말기 철수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이에 법원은 최근 롯데 이비카드가 인천 법인택시업계를 상대로 낸 계약 체결 금지 및 이비카드 단말기 철수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자 인천택시업계가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택시업계는 택시노조의 탄원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비카드측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며 극치를 보여줬다고 성토했다.업계 관계자는“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소송이 불가피 해졌다며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다.아울러 택시 업계는“그동안 이비카드가 높은 카드 수수료뿐만 아니라 유지보수 명목을 수수료에 포함시켜 타사보다 높은 수수료를 챙겨갔다”고 주장했다.특히 이번 사태는 노후된 단말기의 잦은 고장과 오류가 갈등의 원인이 한 몫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이비카드의 단말기는 인천택시조합이 처음 도입했던 지난 2003년부터 오류가 잦아 기사와 승객간의 마찰을 빚는 일이 많았다고 강조했다.이에 따라 “택시조합이 한국 스마트카드와 계약을 맺고 이비카드의 단말기를 제거하자 이를 막기 위해 이비카드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며 “조합원들의 뜻을 모아 현재 당면한 과제를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이번 법원의 결정은 이비카드가 인천택시업계 권리의 범위를 넘는 해석으로 비춰질 여지가 있다고 업계는 입을 모았다.또한 업계는 (주)이비카드와의 10년 장기계약의 문제로 인한 택시기사와 시민들의 불편 등을 법원이 고려하지 않고 내린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인천 택시업계는 조합과 조합원사는 공개입찰 등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방식을 통해 사업자들에 대해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양질의 단말기와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비카드는 “사업권을 빼앗기는 상황에서 소송을 못할 이유가 없다”며“계약기간이 4년이나 남아 있는 만큼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하다”고 강하게 반발했다.아울러 이비카드측은 인천택시업계를 위해 단말기를 지급하고 서버를 증축하는 등 1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투자했다며 지난 2008년 인천택시조합과 10년 재계약을 체결했다.이비카드의 한 관계자는“택시조합측의 일방적인 해지로 인해 기존의 5천400여대의 계약차량이 30%(약1천5백대)가 한국 스마트카드 단말기로 교체함에 따라 이비카드의 손해가 막심한 상황에서 손 놓고 바라만 볼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