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불법 성매매 업소 건물주도 '책임'

전국 처음…57곳 적발, 1억5000만원 이행강제금 부과
지난해 5월부터 48곳은 시정완료 “건물주 제재 필요하다”

2015-10-14 백중현 기자

[매일일보]강남구가 불법 성매매업소 뿐 아니라 건물주에게도 이행강제금을 부과 하는 등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전국 처음이다. 구는 키스방, 마사지 등 신변종 업소를 포함한 불법 성매매업소를 강력하게 단속해 지난 해 5월부터 건물주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왔다.

우선 현행 건축법을 근거로 사무실 또는 소매점 용도의 공간을 불법 성매매 공간으로 무단 용도변경 사용 중인 건축물을 '위법건축물'로 등재해 건물주의 권리행사를 제한시켰다.또한, 성매매시설 설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철거 및 시정명령을 내림과 동시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강력 제재했다.아울러, 성매매에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또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매매 알선에 해당함을 들어 건물주 또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계고함으로써 건물주가 불법 성매매업소를 즉시 퇴출시키고 해당 영업시설물을 완전 철거하도록 하는 등 다각적인 압박을 가했다.그 결과 △오피스텔을 임차해 성매매 영업을 해 온 불법 오피스텔 12개소 △초등학교에서 70m밖에 떨어지지 않은 장소에서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한 ‘R키스방’ 등 신변종 성매매업소 20개소 △교복이나 승무원복 등의 복장을 착용하고 가학성 변태 성매매행위를 한 ‘O클럽’을 비롯한 마사지업소 23개소와 불법 성매매 휴게텔 2개소 등 지난 해 5월부터 현재까지 적발된 불법 성매매업소 총 57개소 가운데 48개소가 완전 철거되고 음식점, 사무실, 창고 등 당초 용도에 적합한 건전 업종으로 전환됐다.또한 철거 등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영업장의 건물주들에게는 총 1억 5043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고, 향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알선 혐의로 고발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신연희 강남구청장은 “신변종 성매매업소를 완전히 근절하기 위해서는 해당 업소에 대한 단속은 물론, 이러한 업소들이 영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 건물주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