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불'에 '기름' 부은 최경환 부동산 대책

내년 상반기중 1100조원 돌파 예상...대책은 ‘전무’

2015-10-15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정부가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한뒤 두달새 가계대출이 11조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규제완화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우려가 현실화한 것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여전히 별다른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신제윤 금융위원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LTV·DTI 합리화 이후 가계대출 동향’이 담긴 업무보고를 했다.업무보고에 따르면 가계대출은 8월과 9월에 각각 5조5000억원씩 늘었다. 지난해 같은 달 증가치가 8월 4조1000억원, 9월 2조5000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속도가 빠르다.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이 8조3천억원 늘어 가계대출 확대를 주도했다. 기타대출은 2조6000억원 증가했다.업권별로는 은행이 8조3000억원을 차지, 보험·상호금융 등 비은행권(2조7000억원)을 압도했다.신 위원장은 “LTV·DTI 규제합리화에 따른 대출여력 증가와 주택시장 회복 기대감 등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계대출 증가를 견인했다”고 설명했다.또 “가계대출이 비은행·신용대출에서 은행·주택담보대출로 이동해 대출구조개선과 이자부담 경감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부채는 2007년 665조원에서 지난해 1021조원, 올해 6월말 1040조원을 기록했다. 이 추세라면 내년 상반기중 1100조원 돌파가 예상된다.신 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 우려에 대해 “개선제도가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은 만큼 앞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또 관계부처들과 긴밀히 협조해 가계소득 개선 등을 위한 실행과제를 순차적으로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