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마지막주…판교사고로 ‘안전문제’ 급부상

24·27일 종합감사 ‘절정’…초이노믹스·사이버검열·공무원연금 공방예상

2015-10-19 한아람 기자

[매일일보 한아람 기자] 국회 국정감사가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국감 종료 후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 간 ‘막판’ 신경전이 절정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또 판교 야외공연장 사고를 계기로 안전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여야는 지난주 사이버 검열 논란은 물론 세월호 참사 문제와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지만 어느 한쪽도 뚜렷한 주도권을 잡지 못했다.국감이 끝나면 세월호 참사 관련법의 입법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주요 법안과 새해예산안 심의에도 착수하게 돼 여야 모두 국감 막판 어떻게든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자 총력전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주 국감…‘사이버 검열’ 논란 화두

지난주 여야는 사이버 검열 논란을 놓고 주도권 다툼을 벌였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사이버 검열 논란에 대한 이슈화에도 연일 공을 들이며 박근혜 정부의 실정 비판에 주력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중단하라”며 적극 방어했다.야당 지도부는 회의에서 연일 정부를 향해 “IT 공안 검찰로 진화한 공권력이 국민들의 사이버망명을 자초했다”며 카톡 사찰을 성토하고 급기야 SNS(사회관계망서비스)·통신검열진상조사위도 만들었다.각 상임위에서도 정부의 사이버검열 실태를 밝히는 데 주력했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이석우 다음카카오 공동대표를 참고인으로 불러 질의했고 안전행정위에선 경찰이 네이버 밴드와 네비게이션 등에 대한 무차별 조회 의혹을 폭로하면서 대여 공세의 전선을 확대했다.반면 새누리당은 ‘사이버 검열’은 잘못된 표현으로 실시간 감청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적극 알리면서 ‘사찰’ 의혹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고 나섰다. 야당이 사이버 검열 과도한 정치공세를 벌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민생과 경제 문제에 주력하는데 안간힘을 썼다.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대응을 놓고 여야의 비판이 잇따랐다. 다만 여야 모두 국감장에서 새로운 사실이나 의혹을 제기하지 못한 가운데 호통만 치면서 사실상 ‘맹탕 국감’이었다는 지적도 나왔다.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확장적 경제 정책, 이른바 ‘초이노믹스’를 놓고 여야가 설전이 오갔다. 아울러 담뱃값과 주민세, 자동차세 등 인상에 대해 야당이 ‘서민증세, 부자감세’라고 십자포화를 퍼붓자 정부여당은 통계 수치를 내세워 ‘부자 증세’라고 역공 하면서 뜨거운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이번 주 국감 쟁점은?

지난주에는 굵직한 정부 기관을 상대로 국감이 진행됐다면 이번 주에는 지역별로 뿔뿔이 흩어져 현장 국감과 산하기관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일부 상임위는 종합국감을 통해 그동안 제기되지 못했던 문제들은 집중 추궁할 것으로 관측된다.특히 지난 17일 발생한 판교 테크노밸리 ‘야외 공연 환풍기 추락사고’를 계기로 안전문제가 재부상하면서 안전행정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토교통위 등 유관 상임위를 중심으로 환풍기 시설에 대한 안전검검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거셀 것으로 관측된다.또한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실, 방송통신위원회, 통일부, 공무원연금공단 등의 종합감사가 예정된 오는 24일은 밤늦게까지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기재부와 한국은행, 법무부·대법원·감사원, 안전행정부와 경찰청, 외교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보건복지부 종합감사가 예정된 27일 역시 마찬가지다.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감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확장적 경제정책을 일컫는 ‘초이노믹스’와 증세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될 예정이다.한국은행 국감에선 환율 문제도 민감한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의 방송통신위원회 국감은 ‘인터넷 검열’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안전행정위의 공무원연금공단 국감에선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편안이 도마 위에 오른다.해양수산부, 법무부·대법원·감사원, 안전행정부와 경찰청,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실 국감은 세월호 사고 구조 실패의 원인과 후속 대책의 적절성을 놓고 국정조사를 방불케 하는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통일부와 국감에서는 5·24 조치 해제 문제를 놓고 또 한 번 여야가 격돌하고 국방부 국감에선 부대내 성추행·폭력·가혹행위 예방 문제와 국방위의 국방부 국감에선 전시작전통제권 재연기와 미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제) 배치 문제가 쟁점이다.교육부 국감은 최근 교육부가 내년도 ‘누리 과정’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을 시도 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편성하라는 방침을 발표한 점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