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구, 서울시 반부패 우수사례 ‘최우수상’
부패개연성 차단노력, ‘행정력 환원력’ 높은 평가
2015-10-20 이명훈 기자
[매일일보]강동구가 서울시 주관 ‘2014년 반부패 및 청렴실천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반부패시책 우수사례 부문 ‘최우수상’를 차지했다고 밝혔다.서울시가 각 자치구 및 투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대회에는 최근 1년간 추진되었던 81건의 반부패시책과 개인청렴실천 우수사례들이 응모했다.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13건의 사례를 대상으로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후생동 대강당에서 개최한 2차 현장발표에서 강동구는 ‘정비사업 추진주체 겸임여부 조회시스템 구축·운영’사례를 발표해 최고점을 얻었다.
강동구의 사례는 부패연관성 및 구체성, 파급가능성, 창의성, 발표의 완성도 등 모든 평가요소에서 고른 점수를 받았다.특히 법조항에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부재로 업무담당자의 형식적 수기조회와 잘못된 업무행태에 대해 소홀하게 대응하지 않고 시정하려는 ‘부패개연성 차단 노력도’와 관련 조회시스템을 전국망으로 확대 연계시킬 경우 ‘획기적인 국민불편 해소’와 연간 2만3000시간, 25억원 절감이라는 ‘행정력 환원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정비사업 추진주체 임원은 같은 목적의 정비사업을 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에 겸임여부 조회를 위해 전국 시군구에 조회를 요청하고 회신기관에서는 자체 DB 파일을 검색한 후 요청기관에 결과 통보하는 방식으로 처리해 왔다.구는 최근 4년간 겸임여부 조회와 관련된 문서의 수․발신이 연평균 940건에 이를 정도로 업무량이 많고 접수부터 회신까지 소요되는 단계가 많아 행정력이 낭비되고 형식적 조회와 기관 간 정보공유 부재로 인한 누락 등 비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2013년 2월부터 T/F팀을 구성해 2014년 8월 ‘정비사업 추진주체 겸임여부 조회시스템’을 자체 개발했다.시스템 개발 후 시범운영 결과 업무처리 시간을 98.6% 줄일 수 있으며, 오류건수 0%를 자랑할 만큼 성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 획기적인 업무개선으로 손꼽히고 있다.이해식 강동구청장은 “조직내에서 사소한 잘못이 발견되었을 때 이를 소홀하게 대응하지 않고 시정, 개선하려는 인식이 파급되길 바란다.”며 “향후 부패유발요인을 사전 정밀진단하고 자발적으로 억제방안을 마련토록 하는 등 부패유발요인 제로화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