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시건전성 ‘3종세트’ 만지작
韓 주가·화폐가치 하락폭 아시아 최고
외국인 자본 유입 차단에서 유출 방지로 선회
2015-10-20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최근 한 달새 외국인 자금이 급격하게 빠지면서 국내 금융시장이 출렁거리자 정부가 이에 대한 조기 진화에 나서고 있다.정부는 우선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도입한 외환 규제의 목표를 ‘외화 유입을 막는 쪽’에서 ‘유출을 막는 쪽’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거시건전성 3종 세트(선물환 포지션 규제, 외화건전성 부담금,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를 거론하며 “자본 유출에 대비해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현재 ‘3종 세트’는 금융회사의 외화 차입과 외국인의 채권 투자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앞으로 이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외화 유입이 이전보다 더 수월해지면서 향후 자본 유출의 위험을 상쇄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외국인 투자자의 외화 유출을 억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지난 15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두 달만에 사상 최저 수준으로 인하하면서 한국 금융시장에서 외국인 자금 유출 우려는 점차 커지고 있다. 여기에 미국의 조기 금리 인상 움직임과 유로존의 디플레이션 위기, 중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의 성장률 둔화 등의 글로벌 경제 상황 역시 부정적이라 외국인 자금 이탈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19일 정부 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달 들어 한국의 외환시장과 증권시장이 대만과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등 아시아 주요 7개 신흥국 중 가장 크게 요동친 것으로 나타났다.우선 달러에 대비한 통화 가치 변동 추이를 보면 원화 가치 하락률이 2.06%로 이들 7개국 중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이는 두번째로 통화가치 하락률이 큰 말레이시아 링키트(0.40%)의 5배에 달하는 수준이다.필리핀 페소의 가치는 0.27%, 태국 바트화는 0.22%, 싱가포르 달러는 0.04%씩 하락했다.한국은 주가 측면에서도 아시아 주요 7개 신흥국 중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코스피 지수는 17일 1900.66으로 마감, 지난달 30일 종가인 2026.60보다 6.21% 하락했다.이는 같은 기간의 대만 -5.00%, 싱가포르의 -3.71%, 필리핀 -3.61%, 태국 -3.60%, 말레이시아 -3.14%, 인도네시아 -2.20%보다 더 떨어진 것이다.코스피 지수의 하락에는 외국인 자금 이탈의 영향이 컸다.이달 들어 코스피 시장에 대한 외국인 순매도 금액은 2조4000억원 이상을 기록했다. 외국인들은 12거래일 연속으로 코스피 시장에사 팔아치웠다.한국의 국가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신용부도스왑(CDS) 5년물 프리미엄은 뉴욕 금융시장에서 16일 기준으로 63bp(1bp=0.01%포인트)를 기록, 올해 4월11일의 64bp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이에 정부는 그간 외국인 자금 흐름을 모니터링 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규제 완화를 통해 시장에 직접 개입하기로 방침을 선회했다.이주열 한은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자본 유입이 많았을 때 도입한 거시건전성 안정 대책의 보완 방안을 정부와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박성욱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국제금융연구실장은 “내년에는 국제금융시장이 올해보다 불안할 가능성이 있어 성장이 궤도에 오르더라도 대외 부문 안정성에 신경을 써야 한다”며 “당국은 자금 유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시장 건전성에 문제가 없는지 체크해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