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시중은행들의 CD금리 답합 여부에 대한 조사와 관련해 “증거를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가급적 빨리 처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노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에 대한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시중은행들의 CD금리 담합에 대한 조사 진행상황을 묻자 “자칫 잘못하면 파장이 작지 않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노 위원장은 상당수 기업들이 불공정행위를 자진신고하는데도 공정위가 재판에서 패소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는 “증거 확보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송대응에 역점을 두겠다”고 답했다.그는 “대형 유통업체, 가맹본부, 대리점 본사의 거래상지위 남용 등 횡포를 차단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경기회복 지연을 틈타 나타날 수 있는 대금지급 지연, 단가인하, 기술유용 등 고질적인 불공정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노 위원장은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고 대리 신고센터를 확충하는 등의 노력으로 보복을 우려한 신고 기피 문제를 해소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공기업의 우월적 지위 남용, 관계사 부당지원 등에 대해 현장 직권조사를 실시했다며, 법 위반 혐의를 정리하는 대로 시정조치하겠다고 밝혔다.또 법 위반 제재 못지않게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관계 부처·기관간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그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의 과도한 특허권 행사에 대한 합리적 규율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노 위원장은 경제민주화 관련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실태를 점검한 결과, 불공정거래를 경험한 중소기업 수가 30∼40% 줄고 대기업의 내부거래와 순환출자가 감소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