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후반기 키워드는 ‘안전’

여야 ‘군피아·공피아’ 질타…증인채택 신경전
정무위 국감서는 ‘단통법 개선’ 촉구 이어져

2015-10-20 한아람 기자

[매일일보 한아람 기자] 종반부에 진입한 20일 국정감사에서는 판교 환풍구 붕괴 사고를 계기로 다시 급부상한 ‘안전’ 문제가 최대 화두였다.여야는 이날 안전문제와 직결된 국토교통위원회와 안전행정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을 실시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판교 테크노밸리 환풍구 붕괴 사건으로 인해 드러난 사회 곳곳의 허술한 안전관리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국토위, 서울시 상대 환풍구 안전관리 지적

시설물 안전 문제와 직결된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감에서 여야는 환풍구 붕괴 사고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 마련을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이장우 새누리당 의원은 서울시내 환풍구 현황을 박원순 서울시장이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지를 따져물었다.이에 박 시장이 “열심히는 하고 있다”고 답변하자 이 의원은 “열심히 한 게 파악 안 돼 있다. 안전, 안전 강조하는 시장이 통계자체도 확보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라며 “서울시는 환풍구 안전에 대한 직접적인 매뉴얼도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이윤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판교 추락사고로 서울시도 충격이 크다”며 “서울시가 전수조사 실시해서 환풍구 뿐 아니라 연말까지 잡혀있는 실내공연장 천장구조물, 조명 등도 철저히 안전점검을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정무위, 단통법 시행후 통신사 보조금 문제 개선 요구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진통을 겪고 있는 통신사 보조금 문제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은 “대리점에서 휴대폰을 살 때 고가 요금제를 일정기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된다”며 “이통사와 대리점이 잘못을 서로 떠넘기고 있는데 공정위에서 조사해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김기식 새정치연합 의원은 “지난해 삼성전자가 단말기값 부풀리기로 과징금을 부과받았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단말기 유통구조 문제로 20만원대 휴대폰을 90만원대에 판매하는 소비자 기만행위는 공정위가 소관부처로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른바 산하기관으로 재취업하는 ‘공피아’(공정위+마피아)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상민 새누리당 의원은 “관피아 중에 으뜸이 공정위”라며 “법무법인, 회계법인, 대기업 사외이사 등 공정위 출신들이 대부분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대기업 봐주기’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안행위·국방위, 증인채택 둘러싸고 논란도

증인채택을 둘러싼 여야 간 신경전도 곳곳에서 감지됐다.안전행정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감에서는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대립하면서 한때 파행을 겪었다.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야당 의원들이 잇따라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증인 채택을 요구하면서다.안행위는 국감에서 사이버 사찰 문제로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밴드’를 운영하는 네이버의 자회사 모바일캠프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합의했다. 또 22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판교테크노밸리 공연장 환풍구 추락 사고와 관련해 긴급현안 보고를 받는다고 밝혔다.이어 안행위는 서울경찰청 국감을 진행하고 세월호 관련 4월16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 경찰의 과도한 집회 제한 문제, 무차별한 사이버 검열 문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국방위원회 방위사업청 등에 대한 국감에서도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등에 대한 증인채택 문제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윤후덕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윤일병 사망사고에 대한 보고 경위에 대한 의문이 있고 차세대 전투기(FX) 사업에서 국방부 내 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한 김 전 장관을 꼭 증인으로 세워야 한다”며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은 대선 댓글 사건으로 군에 오명을 남기고 재판을 진행 중이다. 이들을 출석시켜 관련 내용에 대한 증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김성찬 새누리당 의원은 “연 전 사령관 등은 지금 재판 중이라 증인으로 출석하지 못하는 관례 등을 참고해 달라”며 “김 전 장관은 증인 채택을 하지 않아도 국방부에 남은 실장이나 현 장관을 통해서 사실규명이 가능하다”고 반박했다.이후 국방위는 방위사업청 등을 상대로 ‘군피아(군대+마피아)’ 등 방산비리 문제점을 집중 부각시켰다.이 밖에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는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등의 개인정보 관리 소홀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또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대해서는 연구의 질적 수준 하락 등 연구원의 실효성 논란이 집중 부각됐다.법제사법위원회는 광주고등법원과 부산고등법원 국감을 진행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재판 사항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해운비리 관련한 내용을 집중 추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