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금공 온랜딩, 어려운 중소기업 도리어 외면”

2015-10-21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정책금융공사의 온렌딩이 당초 정책목표와는 달리 시중은행에서도 대출이 가능한 중소기업에 대출을 몰아준 것으로 확인됐다.21일 박병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정책금융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책금융공사는 지난 4년간 온렌딩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에게 1만4827건, 총 20조6171억원을 지원했으나 이중 절반이 넘는 57.9%가 시중은행에서도 대출이 가능한 업체에 집중됐다.온렌딩은 자금력이 부족하거나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아(9~10등급) 시중은행에서 자금융통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임에도 운영은 이와 달리 안전 위주로 이뤄진 셈이다.박 의원은 “20조원이 넘는 온렌딩 중 정책금융공사가 신용위험 분담을 통해 대출한 것은 4.3%에 불과하다”며 “공사가 자기부담이 전혀 없는 온렌딩만을 취급한 것은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또 “정책금융공사는 신용위험 분담률이 낮은 것은 시중은행이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는 시중은행이 굳이 신용위험분담을 할 필요가 없는 우량 중소기업들이 온렌딩을 이용한다는 것을 보여줄 뿐이라며 제도보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지금까지의 온렌딩 지원이 장기 시설자금보다 단기 운전자금에 집중된 점도 문제점으로 꼽혔다.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온렌딩 지원은 대출기간 10년 이내, 거치기간 5년 이내의 시설자금 대출은 38.8%에 불과했다. 이에 비해 대출기간 3년 이내, 거치기간 1년 이내의 단기 운전자금 대출 비율은 61.2%로 장기 시설자금보다 1.6배 높았다.박 의원은 “단기 운전자금의 비율이 높은 것은 중소 중견기업이 온렌딩 자금을 통해 설비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며 “자금의 기간과 용도에 대해서 운영주체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