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윤희은 기자] 부모세대의 경제적 능력이 자식에게도 영향을 주는 '경제적 대물림 양성'은 앞으로 점차 심화될 것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교육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희삼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은 29일 '세대 간 경제적 이동성의 현황과 전망' 보고서에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세대 간 경제적 이동성이 약화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연구원은 현재 30대 중후반의 자녀와 그 부모 세대를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세대 간 경제력 이동성은 국제적 기준에서도 높은 수준으로 북유럽과 유사하며, 소득 대물림도 심한 편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연구원은 앞으로 이 같은 '세대 간 경제적 이동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고도성장이 종료되고 잠재성장률이 하락했을 뿐 아니라 성장이 그만한 고용창출을 동반하지 않는 국면에 접어들면서 전체 일자리 수가 늘지 않고 있다"며 "사교육시장의 심화로 인해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교육, 특히 교육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증가하면서 고소득층 자녀의 명문대학 진학률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또 부모가 대체로 가난했던 이전 세대에 비해 다음 세대는 부동산 등 자산가격의 급등으로 물적 자본의 직접적인 증여나 상속을 통한 경제력 대물림도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내다봤다.
김 연구원은 이 같은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정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공적 장학금을 확충해 저소득층 자녀가 교육을 받는 데 있어서의 경제적 장벽을 해소하고, 초중등교육 단계의 계층 간,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줄이는 한편 유아교육 단계에서 경제적 이유로 재능이 사장되지 않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성인의 노동시장 성과의 불평등을 사후적으로 보정하는 것보다 유소년의 교육환경의 격차를 선제적으로 줄여야한다"며 "이는 '결과적 평등'보다 '기회의 균등'을 구현하려는 노력으로 효율적일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상대적으로 용이한 개입방식"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