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취임 100일…“기업규제 혁파” 유명무실

사내유보금 과세로 기업 압박…김무성과도 대립각

2015-10-22 이한듬 기자

[매일일보 이한듬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로 취임 100일을 맞이한다.최 부총리는 취임 직후 경기 활성화라는 목표를 앞세워 다양한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작 그가 야심차게 선언했던 기업규제 혁파는 기대에 못미친다는 지적이다.최 부총리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들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투자 촉진 차원에서 대대적인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를 예고했었다.또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되고 대기업이 될 수 있는 성장사다리를 위해 중소기업 설비 투자에 가속상각제도를 도입하고 노후 산업단지에 대한 대대적인 리모델링 방안도 제시했다.그는 “기업인들의 기를 되살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면서 “새 경제팀은 기업의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혁파하고 도전적인 기업에는 과감한 인센티브를줄 것”이라고 밝혔다.하지만 투자 촉진 차원에서 규제를 완화하겠다던 최 부총리가 꺼내든 카드는 ‘사내유보금 과세’였다.사내유보금 과세는 말그대로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고 쌓아놓은 유보금에 대해 과세를 한다는 것이다.기업이 벌어들인 사내 유보금은 현재 500조원을 넘는데 이는 5년 전에 비해 두배가까이 늘어났다.때문에 최 부총리는 기업의 돈이 풀리면 시중 자금 회전은 물론 가계 소득이 늘어나 민간 소비가 살아나는 등 우리 경제가 다시 선순환에 들 걸로 판단하고 사내유보금 과세를 제시한 것이다.하지만 기업들은 사내유보금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규제로 문제를 풀겠다는 행정편의주의에 불과하다며 반발했다.사내유보금은 기업이 보유한 현금 외에도 금융상품, 건물, 토지, 설비 등 다양한 형태를 합친 개념인데, 이에 대한 과세를 하겠다는 것은 기업들이 이미 투자한 생산설비를 처분하라는 말과 다름없기 때문이다.결국 세수확보를 위해 기업들을 압박하겠다는 의도 아니냐는 비판도 잇따랐다.정치권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온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달 16일 국회에서 열린 ‘기업 사내유보금 과세의 바람직한 방향’ 토론회에서 “과세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미래에 대한 확실성을 주고 규제 완화·철폐로 기업을 도와주는 게 정부에서 할 일이 아닌가 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굳혀가고 있다”며 사내 유보금 반대 견해를 분명히 밝혔다.정부가 사내유보금 과세를 시행하려면 국회 입법이 필요한데, 과반 의석을 지닌 집권 여당의 대표가 반대입장을 표명한 이상 현실적으로 이 방안은 실현이 불가능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최경환경제팀은 기업들 외에도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다. 증세를 않겠다면서 담배값 인상, 주민세·자동차세 인상 등을 추진하는 등 연일 앞뒤가 다른 행동을 보이고 있기 때문.업계 관계자는 “경제계는 물론 국민들조차 납득하기 힘든 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은 결국 ‘초이노믹스’에 대한 불신만을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