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무조사·체납징수 비중 대폭 증가

조사완화 기조에 올들어 다시 낮아져

2015-10-23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지난해 국세청의 국세 수입 가운데 납세자들이 자발적으로 신고 납부한 금액 이외에 국세청의 고지에 의해 납부한 액수의 비율이 최근 7년 새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한구(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2008~2014년 상반기 고지 세수 실적’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청은 총 190조2353억원의 국세를 징수했다.이 가운데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 기간에 납세자들이 자진 신고해 거둔 금액은 90.6%인 172조3364억원이었으나 국세청의 납부 고지를 통해 거둔 것은 9.4%인 17조8989억원에 달했다.고지분이 전체 징수액의 9%를 상회한 것은 2008년 이후 최근 7년 새 처음이다.2012년의 경우 전체 징수액 192조926억원 가운데 고지분이 7.8%인 15조711억원이었으며, 2011년도 180조1532억원의 7.1%인 12조7890억원이었다.앞서 2008년의 경우 전체 국세 징수액에서 고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7.4%였고 2009년은 8.3%, 2010년은 8.1%등이었다.그동안 7~8%대를 기록하던 총 국세 징수액 중 고지분 비중이 지난해 급증한 것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세수 부족에 따른 고의 체납에 대한 징수 강화 등의 노력 때문으로 세무회계업계에서는 보고 있다.실제로 지난해 국세청은 지하경제양성화 작업을 통해 4조6000억원의 세금을 추징했고 이 가운데 3조3454억원을 실제로 거둬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런 실적은 당초 목표액인 2조원을 훌쩍 뛰어넘는 것이다.특히 국세청의 고지세수 비중은 지하경제양성화 작업에 따라 부과한 세금이 본격 징수된 지난해 하반기에 들어서는 10.4%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은 당시 98조476억원의 징수액 가운데 10조1898억원을 세무조사나 체납 추적 등을 통해 세금을 부과해 거뒀다. 지난해 상반기 8.4%(92조1877억원 중 7조7091억원)를 상회하는 것이다.다만 국세청은 올들어 지하경제양성화에 따른 기업의 불안을 불식시키고 경제 살리기를 지원하기 위해 세무조사 자제 방침도 밝히면서 올 상반기 고지분 세수는 총 94조192억원 가운데 9.0%인 8조4808억원으로 비중이 다소 낮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