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사고 금액, 국민·경남은행 ‘최다’”
김정훈 의원 “금융권 전체 사고 금액 1조5천억원 육박”
2015-10-27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최근 4년 반 동안 국내 금융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이 1조5000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이 전체 대부분을 차지했고, 국민·경남은행은 금융사고 금액이 각각 4000억원을 넘었다.금융감독원이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정훈(새누리당) 의원실에 제출한 ‘금융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 6월까지 발생한 금융사고는 818건으로 사고금액은 총 1조4804억원에 달했다.연도별로는 2010년 191건(6938억원)의 금융사고가 발생했고 2011년 181건(1273억원), 2012년 186건(779억원), 2013년 167건(4668억원)등이다. 올해에도 상반기까지 93건(1146억원)의 사고가 일어났다.2010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금융사고 발생 건수는 약 181건으로, 사고금액은 3415억원에 달했다. 매년 3000억원 이상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셈이다.권역별로는 저축은행·카드·할부사·상호금융조합권이 304건(37.2%)으로 가장 많고, 은행권 264건(32.3%), 보험권192건(23.5%), 금융투자권 58건(7.1%) 순이다.그러나 사고금액 기준으로는 은행권이 1조1264억원(76.1%)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 저축은행·카드·할부사·상호금융조합권이 2618억원(17.7%), 금융투자 744억원(5%), 보험권 179억원(1.2%) 등이다.금융사고 유형별로는 횡령·유용이 578건(70.7%)으로 가장 많았고, 사기 144건(17.6%), 배임 73건(8.9%), 도난 23건(2.8%) 순으로 발생했다.사고금액 기준으로는 배임이 1조586억원(71.5%)으로 가장 많았고, 횡령·유용 2131억원(14.4%), 사기 1894억원(12.8%), 도난 195억원(1.3%) 순이었다.같은 기간 은행 중에는 신한은행에서 총 54건이 발생해 금융사고가 가장 많았다. 농협(52건), 우리(48건), 국민(30건), 하나(22건), 중소기업(14건) 등의 순이었다.사고금액 기준으로는 국민은행이 422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남은행도 4134억원에 달했다. 신한(832억원), 우리(560억원), 외환(527억원), 농협(372억원), SC(272억원), 한국씨티(182억원) 등의 순서였다.저축은행·카드·할부사·상호금융조합권 중에는 신협(121건, 872억원)에서 금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고, 보험사 중에는 ING생명이(21건, 14억원) 최다였다. PCA생명은 13건의 사고가 발생했으나, 금액으로는 3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금융투자회사 중에는 우리투자증권에서 총 7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해 가장 많았고, 메릴린치증권 서울지점은 사고금액(112억원)이 가장 높았다.
김정훈 의원은 “최근 들어 금융사고는 금융과 IT기술 등의 접목이 가속화됨에 따라 자기앞 수표 및 증명서 위조,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유출과 같이 조직화, 지능화돼가고 있으며 이를 증명하듯 최근 4년 연평균 금융사고 발생건수는 181건, 사고금액만도 3415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장치 강화와 관리감독에 더욱 매진하고 금융사고 재발방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뿌리내려지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