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한아람 기자] 주민세·자동차세 등 정부의 세금인상이 잇따르고 있음에도 ‘누리과정’의 예산편성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각 시도교육감들 간의 갈등은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 광주시교육감)가 28일 오전11시 제주시 라마다 호텔에서 간담회를 열고 ‘누리과정’ 등 정책사안에 대한 설전을 벌였다.
기획재정부는 지방재정 내에서의 ‘누리과정’ 관련 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문하면서 중앙정부 예산에서는 조금도 내어줄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고, 이에 각 지방 교육감들은 “정부의 협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특히 이날 간담회에서 비공개였던 협의회 회의가 공개로 전환되면서 시도교육감과 정부가 비공개로 나눈 이야기도 공개됐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회의 공개는 처음이다.장휘국 회장은 “황우여 교육부 장관을 최근 김복만 울산교육감과 설동호 대전교육감과 10월초께 비공개로 만났다”며 “기재부 예산에 누리과정 예산이 포함되지 못했다며 정부예산 편성의 어려움을 토로했다”고 전했다.또 장 회장은 “최근 조희연 서울교육감과 이재정 경기교육감과 함께 기재부 관계자와 비공개 자리를 가졌다”며 “기재부는 지방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으나 ‘누리과정’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청이 구조조정을 해서라도 재정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의 완강한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이에 이날 자리한 교육감들은 한 목소리로 정부의 입장을 강하게 비난했다.
김승환 전북 교육감은 “정부가 교육감협의회를 앞에 두고 협박한 것”이라며 “헌법65조1항에 따라 장관들을 탄핵소추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병우 충북 교육감은 “누리과정에 교육청이 3조를 쓴다면 1억짜리 교육사업 3만개를 들어내야 한다”며 “언론과 국민들도 교육청의 ‘떼쓰기’라고 보지말고 사업의 핵심을 봐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