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박래학 의장, 사무처 인사권 독립 “환영”
안전행정부 발표에 정책자문위원 제도는 “실망 스럽다”밝혀
2015-10-30 백중현 기자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박래학 서울시의회 의장은 안전행정부가 29일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지방자치제도 개선계획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사무처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독립 강화를 위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그러나 “시도의회 위원회별로 2명 이내 배치하는 정책자문위원 제도에 대해서는 참으로 실망스럽다.”고 말했다.지방의회 보좌관제 도입은 1991년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된 이후 지방의회에서 꾸준히 요구해왔다. 특히 2013년부터 최근까지 안전행정부의 대통령 업무보고를 계기로 이 제도의 개선이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어 질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정책자문위원제’는 그 동안 논의돼 왔던 ‘보좌관제’는 실종되었고 지방의회 숙원 과제를 무참히 짓밟았다는 것이다.박 의장은 “정부와 국회는 지방의회 의정역량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1인 1보좌관제’를 조속히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며 “특히 정부는 ‘1인 1보좌관제’ 등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방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수립하고 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라”고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