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모든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 주자”
홍종학 “매년 10만 쌍에게 공급 하도록 정책 추진…재원은 국민주택기금”
2015-11-04 한아람 기자
[매일일보 한아람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4일 저출산 문제의 해결책으로 매년 신혼부부 10만 쌍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신혼부부에게 집을 주겠다는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던 것이다.홍종학 새정치연합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고령 산모와 저출산 증가 추세를 지적한 뒤 “매년 25만쌍이 결혼하는 추세인데 형편이 좋은 부부를 제외한 매년 10만 쌍에게 저렴하지만 살기 좋은 임대주택 공급을 목표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홍 의원은 “형편이 좋은 신혼부부를 제외하고 매년 10만쌍에 대해 5~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목표”라며 “장기적으로 100만호 정도를 공급하면 이후 국내 모든 신혼 부부가 결혼 즉시 주택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재원에 대해서는 “국민 주택기금이 보유한 100조원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현재 경제부총리도 인정하듯 국민연금 기금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홍 의원은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하되 시행 중인 준공공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 지원에 추가 혜택을 지원하면 민간임대주택에서 신혼부부용 주택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새정치연합은 오는 13일 첫 토론회를 열고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가칭) 포럼을 출범시킨다고 밝혔다. 포럼은 현재 당내 의원 66명이 가입 의사를 밝힌 가운데 우윤근 원내대표와 백재현 정책위의장이 대표를, 김광진·장하나 의원이 간사를 맡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