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장관, "대학 등록금 인상 견제"
2010-01-03 홍세기 기자
[매일일보]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대학의 등록금 인상을 견제해 투명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밤 4개 부처 장관이 출연한 가운데 열린 KBS '국민 대정부 질문 경제, 정말 좋아집니까?'에 참석해 "각 대학에 대한 사업을 지원할 때 등록금 인상 비율을 평가항목에 넣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윤 장관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가난의 대물림이 되지 않도록 하기위해 실시하는 것"이라며 "이 제도를 올해 1학기부터 실시하려했으나 국회에서 합의가 안 되고 있어 여러 가지 보완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그는 "특히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의 지원을 받는 대상이 많아질 경우 대학의 입장에서는 당장 학생들의 부담이 적다고 생각,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며 "등록금을 과다하게 인상한 대학에 대해 학자금 대출 지원 비율을 줄일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학생 1인당 교육비 등 등록금을 인상하게 된 근거를 제출토록 해 등록금 인상의 투명성을 높여나갈 것"이라며 "현재 함께 쓰도록 되어 있는 대학이 등록금 계정과 기부금 계정도 분리토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물가와 관련해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8%로 안정세를 이뤘지만 농축수산물 가격은 6%가 넘는 등 가정주부들의 장바구니 물가가 크게 올랐다고 지적했다.그는 이와 관련 "농축수산물 가격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급 안정에 역점을 둬야한다"며 "한두 달 전 수습정보를 파악해 정보를 미리 제공하는 등 중기 관측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또 "오는 4월부터는 소비자보호원 홈페이지에 샴푸, 비누 등 80개 생필품 가격을 공개해 생필품에 대한 가격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공공요금 부분은 공기업 선진화를 추진해 원가 절감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 지원과 관련해서는 담보 부족으로 대출을 못하고 있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대출심사보증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윤 장관은 "담보에 의존하지 않고 성장성이나 잠재력, 기술력 등 비 재무적인 요인을 통해서도 대출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 밖에도 부품소재 등 취약 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소외 계층에게 소액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인 '미소금융'과 관련해서 윤 장관은 올해부터 '미소금융'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미소금융은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 금융권에 접근할 수 없으나 강력한 자활 의지를 갖고 있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4.5%의 저금리로 지원을 해 주는 제도다"며 "시작한지는 얼마 되지 않아 현재 자리를 잡지는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현재 전국에 11개 정도의 미소금융이 설립돼 있다"며 "향후 10년 동안 2조 원 이상을 투입해 서민들의 자활의지를 북돋우기 위해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끝으로 "경제발전의 궁극적인 목표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하게 해제해 투자가 왕성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