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지하경제 논란에 ‘5만원권 찾기’ 대책 추진
금융사별 입고실적 반영...‘눈가리고 아웅’ 지적도
2015-11-10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5만원권을 둘러싼 지하경제 연루 논란이 지속되자 한국은행이 결국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5만원권이 사라지는 현상을 보여주는 통계로 해석돼온 환수율(일정 기간의 발행 물량 대비 회수 물량 비율)을 제고하려고 금융사별 신권 배분한도 기준에 사상 처음 5만원권의 입고(입금) 실적을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1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신권 배분 규정인 ‘제조화폐 지급운용 기준’을 개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종전안은 금융사별 고액권(1만원권과 5만원권) 신권 배분한도의 기준에 금융기관 점포수와 함께 손상권 입고(입금), 주화 입고, 위조지폐 적출률 등 화폐 유통 정책에 협조한 실적을 반영했다. 개정안은 여기에 5만원권 환수액을 처음 포함하기로 했다.특히 한도 책정 때 총 100점중 25점 이상의 배점을 5만원권 입고 실적에 부여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그동안 한도 배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온 손상권 입고 실적의 배점은 종전 50점 이상에서 5만원권 입고실적과 같은 수준인 25점 이상으로 하향 조정됐다.은행 등 금융사에 불필요한 5만원권은 갖고 있지 말고 한은 창고에 입고하라는 유인책이다.1만원권과 5만원권 새 돈은 2금융권이 아닌 은행조차 명절 때 고객에게 물량을 제한할 만큼 공급보다 수요가 많다. 금융사들은 새 돈으로 고액권 지폐를 많이 확보하려면 적극 협조할 수밖에 없다.효과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은행 등 금융사들이 불필요하게 5만원권을 쌓아두고 있다는 가정에서만 효과를 크게 볼수 있기 때문이다.이번 기준 개정으로 5만원권의 환수율이 상승하더라도 통계 착시효과일뿐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다. 환수율 통계가 개선될지언정 각종 부정부패 사건에서 수시로 등장하는 5만원권에 대한 음성적인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5만원권은 현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중점 과제로 추진하기 시작한 지난해부터 환수율이 급락하고 전체 화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급등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지하경제 양성화 정책이 탈세 등 지하경제 수요를 오히려 늘린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실제로 연도별 환수율은 5만원권 발행 첫해인 2009년 7.3%에서 2010년 41.4%, 2011년 59.7%, 2012년 61.7% 등으로 꾸준히 상승하다가 지난해 48.6%로 뚝 떨어졌으며 올해 1∼9월은 24.4%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은 금고에서 빠져나와 시중에 풀린 5만원권이 1000장이라면 한은에 돌아온 5만원권은 244장에 불과했다는 얘기다.이렇다 보니 지난 9월말 현재 시중에 발행된 5만원권은 48조9986억원으로, 전체 화폐(기념주화 제외) 중 68.5%에 달했다. 5만원권의 연말 발행잔액 비중은 2009년 26.6%, 2010년 44.0%, 2011년 53.5%, 2012년 60.4%, 2013년 64.3% 등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이와 관련, 한은은 기본적으로는 저금리 환경에서 현금 수요가 커졌고 거래 및 보관의 편의성으로 5만원권 수요가 늘었다는 견해를 보여왔다.한은 관계자는 “기준 개정은 지하경제 대책이 아니라 5만원권 화폐의 순환을 촉진하고 가수요를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한은은 5만원권을 둘러싼 지하경제 논란이 거세자 일반인과 기업을 상대로 화폐 수요에 대한 설문조사를 벌여 올해 처음 공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