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中 투자비중 감축시 韓 GDP 타격 커”

“중국 성장률 1% 하락하면 한국 성장률도 0.17% 낮아져”

2015-11-10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중국이 투자를 급격히 줄이면 한국의 GDP가 최대 1.4% 줄어들 만큼 강한 충격을 받는 것으로 관측됐다.한국의 중국 수출품 중 71%가 중국의 내수와 연동돼 있어 중국 경제가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크다는 분석도 제시됐다.정규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0일 '중국경제 구조변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보고서에서 중국 GDP가 1% 하락하면 수출경로를 통해 한국의 GDP에 0.08% 내외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했다.중국의 GDP 1% 하락이 전적으로 투자 위축에 기인할 때 한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0.12%로, 전적으로 소비 둔화에 기인할 때(0.05%)보다 배 이상인 것으로 분석했다.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중국의 소비보다 투자에 연동된 비중이 더 높기 때문이다.제3국을 통한 경기 위축과 소득 하락에 따른 승수 효과 등 간접효과까지 감안하면 실제 파급효과는 이보다 크다. 특히 KDI 거시경제모형을 활용하면 0.17%의 부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제시했다.이런 추정치를 토대로 중국의 투자 둔화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환산하면 한국의 GDP는 시차를 두고 최대 1.4% 감소할 것으로 관측했다.보고서는 GDP의 47.3%에 이르는 중국의 투자 비중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인 40.8% 수준으로 6.5%포인트, 아시아 금융위기 전후 위기 국가들의 투자 비중 하락 폭의 평균인 12%포인트 내외로 줄어드는 2가지 가능성을 상정했다.또 각각의 시나리오에 대해 투자 비중 하락만큼 소비가 증가해 전체 GDP에 변화가 없는 경우와 소비가 변화하지 않는 상태에서 투자만 줄어드는 경우를 상정했다.최선의 시나리오는 투자비중이 6.5%포인트 줄어드는 가운데 투자가 소비로 전환되는 것으로 이때 한국의 GDP는 0.4%만 줄어든다.투자비중이 12%포인트 줄어드는 가운데 투자 감소가 소비로 전혀 이어지지 않으면 한국의 GDP는 1.4% 줄어든다.보고서는 한국의 대중국 수출 대부분이 중간재라는 점을 들어 중국경제 둔화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대중국 수출 비중과 상당한 격차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보고서는 대중국 수출품 중 최종재는 16%, 중간재는 84%이지만 중간재 84% 중 내수가 55%이므로 실제 내수 비중은 71%에 달한다고 추정했다. 결국 대 중국 수출의 71%가 중국의 최종 수요와 연동돼 있다는 것이다.이런 측면에서 한국 GDP에 미치는 영향 측면에서도 중국 내수의 중요도는 20.2%로 유럽연합(EU)나 미국보다 높다고 분석했다.정 연구위원은 "중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 및 구조 변화는 한국의 부가가치 창출에 작지 않은 부정적인 요인이 된다"면서 "중국 이외의 신흥시장을 개척하고 대중국 수출은 투자보다 소비와 연결된 부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