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끝인가? 시작인가?(5)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는 현재진행형
2015-11-11 이석호 기자
[매일일보]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 불리는 이 일련의 금융위기는 무엇 때문에 발생하였을까?
첫째는 실질소득증가에 의한 것이 아닌 부채로 부동산등 자산시장의 거품을 한껏 키웠기 때문이다.둘째, 월가의 천재들은 엄청난 보너스를 챙기기 위해 금융과학의 발달로 잉태된 헤지상품인 금융파생상품을 지나치게 돈벌이 수단으로 만 이용하였기 때문이다.셋째, 규제철폐 및 완화를 철학으로 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폈던 부시 정부는 금융감독을 소홀히 하여 자본주의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을 증폭시킨 공범역할을 하였다.넷째, 잘 알지도 못하는 무수히 많은 파생금융상품들이 전세계에 거래되고 있어 한나라의 금융사태는 세계전체에 파급효과를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전세계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지만, 원래는 일개의 대출상품이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리먼브러더스가 파산보호를 신청한지 1년이 훨씬 넘은 지금도 많은 학자와 전문가들은 아직 경제위기는 현재진행형이라고 말한다.만약에 “이번 사태가 부실 위험을 알면서도 손쉬운 돈벌이를 택한 금융회사들의 ‘모럴 헤저드’를 치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금융시장 건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내다본 월가 전문가의 말이 말로만 끝난다면, 이러한 인간의 탐욕과 극단적인 집단이기주의 그리고 도덕적 해이가 만들어낸 대형금융테러사건은 언제든 다시 발생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