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청장협의회 “기초연금· 무상보육 못하겠다” 감 편성 정부 특단 지원 대책 요구…내년도 미편성 복지비 1182억원
2014-11-14 백중현 기자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서울시 구청장들은 14일 ‘내년도 예산에 복지비 일부를 미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115차 전체회의를 열고 ‘복지비 일부 미 편성 및 재정난 해결촉구 결의’를 통해 기초연금과 무상보육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가 특단의 재정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번 결의에서 구청장협의회는 “작금의 지방재정 위기는 중앙정부가 감세정책과 복지정책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취약한 지방재정에 대한 아무런 보전대책 없이 국가책임사업을 일방적으로 지방에 전가해 온 것에 기인한다”고 주장했다.협의회 관계자는 “이번 감액편성 결의에 따라 2015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시민안전과 직결되는 사회기반시설 유지관리비, 저소득 소외계층을 위한 법정경비 등 시급한 우선순위 사업 부족재원을 일부 충당할 수 있게 돼 그나마 한시름 덜게 되었다.”고 말했다.내년도 서울 자치구들이 미 편성한 복지비는 △종로구 14억4400만원 △중구 17억4000만원 △용산구 22억6400만원 △성동구 29억5500만원 등 총 1182억원에 이른다.한편 이에 앞서 서울시 구청장협의회는 지난 8월12일 지방행정협의체를 선도해 지방재정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보편적 복지 확대로 인한 정부의 재정지원대책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이날 협의회는 결의문에서 △2014년 7월 1일 기초연금제 도입 시행으로 발생된 기초연금 증액분을 전액 국비로 지원할 것과 △서울시에 대한 무상보육 국비부담율 35%를 40%(지방70%)까지 즉시 상향조정하라고 요구했다. 또 △지방소비세를 16%로 즉시 상향조정하고 도입당시 약속한 5%를 포함해 단계적으로 20%까지 상향조정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 8:2 구조와 광역-기초간 지방세목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세입불균형을 즉각 해소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