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퇴직연금 전환사업, 리베이트 등 위법 행위 정황

2015-11-18     이근우 기자
[매일일보 최수진·이근우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임직원 2만명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퇴직연금 전환사업에 참여한 국내 일부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이 수십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지급한 정황이 포착됐다.1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한전은 퇴직금 적립액만 1조5000억원에 달하는 퇴직연금 전환사업에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퇴직연금 사업자 37곳을 선정했다.한전 임직원들은 지난 3~13일까지 10일동안 퇴직 연금을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사업자들이 수십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제공하고, 퇴직연금 가입을 전제로 한 신용대출 우대금리 등 위법행위가 발생한 것.이번 사업은 공기업 최대규모로, 연간 퇴직연금 운용 수입만 100억원대에 달해, 사업 시작 전부터 과당경쟁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금융업계에서는 먼저 한 곳에서 리베이트 살포, 수수료 혜택, 금품 제공 등 불법행위를 시작하면 경쟁사들도 가입자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며, 가입자들도 리베이트 지급 여부에 따라 신청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분위기다.또 가입자 유치가 저조하면 앞으로 퇴직연금 시장에서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어 위기의식을 느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이외에 가입자를 유치하면 또 다른 관련 상품으로 연계할 수 있어 추가 판매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이번 사업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이유로 꼽힌다.일각에서는 “법규를 준수한 사업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리베이트 지급 등 불법경쟁을 벌일 것이 아니라 퇴직연금 운용관리, 연금자산 수익률 확대 등 실질적 혜택에 신경써야 한다”고 지적했다.금융감독원은 곧바로 실태 조사에 나섰다. 금감원 관계자는 “37개 사업자들에게 사전에 주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 정황이 포착됐다”며 “사실 여부를 밝혀 불법행위를 저지른 해당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은 처벌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한전은 리베이트 제공, 사은품 제공 등 가이드라인 미준수는 각각 사업자의 책임임을 공지하고 이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한전 측은 “이번 리베이트 관련해서 한국전력이 답해줄 수 있는 사항은 없다”며 “자회사인 한전KDN 측과 연관된 문제”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