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유동성 공급 한국의 3.4배
한은, 원·엔 환율 하락에 기준금리 추가 인하 '고민'
2014-11-19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유동성 공급 정책을 펼쳐온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본원통화 증가율이 한국의 3.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일각에서는 일본과 미국의 유동성 공급 정책은 주가 부양과 경기 개선에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받는 만큼 국내에서도 기준금리를 더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19일 한국은행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일본 본원통화는 6월 현재 243조4305억 엔으로 아베 총리가 집권한 2012년 12월(138조4747억 엔)보다 75.8% 늘었다.한국 본원통화는 2012년 12월 88조3420억원에서 올해 6월 108조391억원으로 22.3% 늘어난 것에 비하면 증가율이 훨씬 크다.일본이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을 통해 화폐를 찍어 시중에 푼 돈이 75.8% 증가하는 동안 한국이 한국은행을 통해 시중에 푼 돈이 22.3% 늘어난 것으로 일본의 돈 푸는 속도가 3.4배나 빠른 셈이다.같은 기간에 미국 본원통화는 2조6759억 달러에서 3조9487억 달러로 47.6% 늘었고 유로존 본원통화는 1조6310억 유로에서 1조1716억 유로로 28.2% 오히려 줄었다.본원통화 증가 속도를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부터 따지면 3차례 양적완화를 단행한 미국의 속도가 압도적이다.미국 본원통화는 리먼브러더스 사태가 터진 2008년 9월 9천97억 달러에서 올해 6월 3조9천487억 달러로 334.1% 늘었다.같은 기간에 본원통화 증가율이 일본은 161.0%, 한국은 85.2%, 유로존은 30.3%였다.미국과 일본의 유동성 공급 정책은 주가를 부양하고 경기를 개선하는 효과를 톡톡히 냈다.미국 경제성장률이 2009년 -2.8%에서 2010년 2.5%로 높아진 데 이어 2011년 1.6%, 2012년 2.3%, 지난해 2.2%로 개선됐다.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2008년 9월 말 10,850.66에서 이달 17일 17647.75로 62.6% 올랐다.일본의 경제성장률도 2009년 -5.5%에서 2010년 기저효과에 힘입어 4.7%로 급등했다가 2011년 다시 -0.5%로 곤두박질 쳤지만 엔저 정책이 단행되며 2012년 1.5%, 지난해 1.5%를 유지했다.닛케이평균주가는 2008년 9월 말 11,259.86에서 이달 17일 16973.80으로 50.7% 올랐다. 특히 엔저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2012년 12월 말 10395.18에서 이달 17일까지는 63.3% 급등했다.반면 한국과 유로존은 상대적으로 부진했다.한국 경제성장률은 2009년 0.7%, 2010년 6.5%, 2011년 3.7%, 2012년 2.3%, 지난해 3.0%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코스피는 수년간 2,000선의 박스권을 맴돌며 횡보 중이다.유로존 경제성장률은 2012년 -0.7%, 지난해 -0.4%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 중이다.미국과 일본의 양적완화 정책이 효과를 내면서 국내에서도 기준금리를 더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일본이 조기총선과 소비세 인상 연기를 통해 엔저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국 기업의 수출 경쟁력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일본이 GDP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연율로 2분기 -7.1%, 3분기 -1.6%로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이어간 만큼 유동성 공급 정책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달러화 대비 엔화 환율은 이제 117엔 선을 바라보고 있어 2007년 10월 이후 7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연 2.0%로 인하했지만 원·엔 환율 하락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추가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그동안 유동성 공급 정책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이던 유로존도 경기 부양을 위해 다시 양적완화 카드를 꺼내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최근 유럽의회 연설에서 경기 부양을 위한 ECB의 국채 매입 가능성을 시사했다.그러나 일본이 2개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서 아베노믹스 부작용을 우려하는 분석이 제기되는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