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웅섭호 금감원 쇄신...금소원 독립 추진되나
금융위 "금소원 설립, 대통령 공약..차질 없이 추진될 것"
2015-11-19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수장 ‘물갈이’로 쇄신의 계기를 맞게 됐다.일각에서는 최수현 금감원장의 사퇴가 사실상 잇따른 금융사고로 인한 경질이었던 만큼 진웅섭 신임 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업무를 진행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19일 청와대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 오후 늦게 금융위원회가 올린 진웅섭 내정자에 대한 임명제청안을 재가했다. 최수현 금감원장이 지난 16일 신제윤 금융위원장에 사표를 제출한 지 사흘만이다.금융권에서는 최수현 전 금감원장이 자진사퇴 한 것이 아닌 경질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금감원은 지난해부터 카드사 고객 정보유출 사고나 동양사태 등 대형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한데다 최근 KB사태에서는 징계를 놓고 금융위는 물론 감사원과도 마찰을 빚으면서 연이어 구설수에 올랐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8일 이임식에서 “연이은 금융사고들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송구스럽다”며 “앞으로 후진적인 금융사고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 원장의 후임으로 내정된 진웅섭 신임 금감원장은 조직 기강 세우기와 시장 신뢰 회복이라는 당면 과제에 직면하게 됐다.이에 일각에서는 금감원의 설립목적이기도 한 소비자 보호 활동의 일환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이 힘을 얻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당초 금소원 설립은 올해 7월로 예정돼 있으나 여야간 이견 등으로 금감원 산하의 금융소비자보호처 설치에 그쳤다. 현재 해당 안건은 여전히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만일 법안이 통과된다 해도 시행령, 감독규정 등 법규 정비작업과 인력·재산 분할작업에 최소 반년 이상이 소요된다.그러나 최근 금융위가 정무위원회 국회 국정감사 업무보고 자료에서 “금소원은 금융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해 금감원과 별도로 독립 신설되며,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전담할 것”이라고 밝혀 금소원 설립 재추진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상황이다.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설립은 대통령 공약 상황이었고 국민과 약속이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 검사·제재권 등을 갖추고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전담할 것”이라고 말했다.현재 금감원 측은 정치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니 만큼 금융당국의 노력 만으로 금소원 설립을 추진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해당 건을 비롯해 금융 소비자 보호 기조가 강화될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는 금감원의 기본 설립 목적인데다가 전반적인 금융 환경 자체가 소비자 보호 강화 기조로 나아가고 있어 신임 금감원장 역시 소비자 보호 시스템 정비에 공을 들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