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차관, 11년만에 금통위 정례 참석

[매일일보= 이정미 기자]올해부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기획재정부 차관이 매달 정례적으로 참석한다. 이는1999년 6월 엄낙용 차관이 참석한 이후 11년 만에 처음이다.

윤종원 경제정책국장은 7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이를 관행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예외적인 경우에만 금통위에 참석했다"며 "그러나 경제위기를 계기로 정부와 중앙은행간의 정책공조 필요하다는 인식이 제기돼 재정부 차관이 참석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91조에 따르면 재정부 차관 또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금통위 회의에 열석해 발언할 수 있으나 금융위 부위원장의 경우 금융위원회 소관 사항에 한해 열석해 발언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윤 국장은 "정례적으로 금통위 회의에 참석하겠다는 뜻을 열흘 전 한은에 통보했다"며 "금통위에서 경기와 물가 상황 및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8일 올해 첫 번째 금통위에 허경욱 기획재정부 1차관이 참석해 출구전략은 시기상조라는 인식을 설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윤 국장은 "이번 금융위기 대응과정에서의 가장 큰 교훈은 정책 당국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정책공조를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라며 "금통위에서의 논의를 통해 정책당국간 의견을 교환하고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계기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정부와 한국은행은 MOU를 체결해 정보공유 제도를 개선했으며 올해부터는 이러한 공조를 보다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올해부터 금통위에 정례적으로 참석해 중앙은행과의 정책공조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