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인상” 진보언론 '반대' 보수언론 '침묵'
2011-01-07 인터넷뉴스팀
[매일일보=정책및보도자료]
지난 4일 방송통신위원장 최시중 씨가 KBS 수신료를 5000∼6000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시민사회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이와 관련 7일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지금 KBS가 공영방송의 모습과 거리가 멀다고 지적하면서, 수신료 인상 강행시 국민들의 저항이 뒤따를 것임을 경고했다. 경향신문은 1면 톱 기사에서 “KBS의 수신료 인상 문제가 새해벽두부터 잡음에 휩싸이고 있다”면서 관련 내용을 자세히 짚었다. 기사는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수신료 인상을 공론화한 데 이어 KBS 경영진과 이사회가 구체적인 인상폭과 시기를 저울질하면서 “KBS에는 안정적 재원을 마련해주고,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친여매체가 준비 중인 종합편성채널에는 수천억 원에 달하는 수신료 인상 혜택이 돌아가도록 밑그림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분석을 전했다. 이어 “최 위원장이 수신료 인상 시점을 ‘올해’라고 못박음으로써 수신료 인상은 불가피하게 하반기 종편 채널 사업자 선정과 맞물려 진행될 수밖에 없게 됐다”면서 “KBS 수신료 인상 문제가 방통위를 거쳐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에서 동일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친여매체의 지원을 최대한 얻어내려는 의도로 해석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행 2500원인 수신료가 2배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KBS에 몰렸던 광고물량이 풀려나오고, 종편 사업자들의 독자적인 광고영업이 허용될 경우 지상파에 버금가는 광고수혜를 입게 될 것”이라면서 이 때문에 “KBS의 수신료가 인상되면 국민들이 주머니를 털어 종편 사업자들이 부담해야 할 연 3000억～4000억 원의 투자비용을 떠받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사설에서는 최시중 방통위원장의 수신료 2배 인상 발언에 대해 “지금 KBS는 공영방송의 모습과 거리가 한참 멀다”,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성·자율성 확보는커녕 정권홍보 기구의 길로 매진하고 있다”면서 “공영방송에서 벗어나 거꾸로 관영방송의 길을 가는 KBS가 수신료만은 올리겠다는 것은 어불성설”, “후안무치도 유분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영성 강화’라는 전제조건 아래 인상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지금 KBS에 그럴 자격이 없음은 물론”이라고 못박았다. 또 “수신료 인상이 KBS 2TV 광고폐지로 이어지고 이 광고 물량이 조선·중앙·동아일보가 추진하고 있는 종합편성채널로 넘어간다는 뜻으로 읽힌다”며 “참여정부 때 수신료 인상을 그토록 목청 높여 반대하던 조·중·동이, 미국산 쇠고기 광우병 문제 때 그랬던 것처럼 찬성으로 돌변한 것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주장했다. 사설은 “수신료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 공정성과 공익성을 위한 것”이지 “종편지원 재원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면서 “국민을 우습게 보고 그런 짓을 했다간 거대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겨레신문은 사설에서 “수신료는 단순히 한국방송의 광고 비중이나 새로 등장할 종편의 광고기반 측면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공영방송의 임무를 더 잘 수행할 것이라는 보장이 있어야 정당성을 인정받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한국방송은 공익만을 추구하는 방송과는 한참 거리가 멀다”, “공익은 고사하고 정치적 중립조차 확보되지 않는 구조”라면서 “많은 시청자는 지금도 시청료 내는 것을 아깝게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또 “이명박 정부 방송장악 시나리오의 한 축인 종편에 광고를 몰아주려고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더 큰 문제”라면서 “한국방송에서 광고를 덜 보게 된다는 이유만으로 시청자들이 종편을 간접 지원해야 할 어떤 이유도 없다”고 못박았다. 사설은 “정부와 한국방송이 시청료 인상을 주장하려면 먼저 공익을 위한 방송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한 시청료 인상은 고사하고 납부 거부운동만 재촉할 것임을 정부와 한국방송은 알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면 기사에서는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수신료 인상을 반대하며, 인상 강행 때 거부운동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논평 내용과 함께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가 수신료 납부 거부를 선언했다는 내용을 다뤘다. 동아일보는 23면 미디어 면에서 2010 미디어시장 4대 핫이슈를 점검하는 기사를 내보내고, 그중 첫 번째로 KBS 수신료 인상을 다뤘다. 기사는 “KBS 수신료는 1981년 월 2500원으로 책정한 뒤 30년째 동결 상태”라고 강조하며, KBS가 수신료 인상을 통해 광고 비중을 낮추고 공영성을 높인다는 계획을 밝혔다고 전했다. 조선·중앙일보는 관련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다. 출처: 민주언론시민연합<본 자료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