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국토부 ‘기업형 민간임대 사업’ 놓고 ‘기싸움’

건설업계 “질문 똑같은데 따로 불러” 불만

2015-12-08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기업형 민간 임대주택 사업 진행을 두고 살림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와 주택정책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주도권 전쟁을 벌이고 있다.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재부는 이달 초 국토부에 통보 없이 서울 시내 모처에서 H건설, G건설, D건설, L건설, P건설 등 건설사 5곳의 주택 담당자를 불러놓고 회의를 열어 대형업체의 참여를 독려했다.또 대기업이 임대사업에 참여하는데 애로점이 무엇인지, 대형 건설사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등을 묻고 참여 건설사들의 답변을 들었다.반면 국토부는 지난주 주택정책과장이 민간 임대 관련 용역을 진행중인 국토연구원 연구진 2명과 함께 G건설, L건설 등 5∼6개 대형 건설회사를 직접 방문해 주택사업 담당자들과 만나 현재 추진중이거나 계획중인 임대주택 사업 현황을 묻고 사업 추진시 애로사항, 기업형 임대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한 건의사항 등을 들었다.기재부와 국토부가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각자 비슷한 질문을 쏟아낸 셈이다. 이에 건설사들은 양 부처에 같은말을 반복해야 하는 상황이 난처하다는 입장이다.한 건설사 관계자는 “주택정책의 주무부처는 국토부이고, 건설업계나 주택·건설단체도 모두 국토부 산하인데 기재부가 주택정책에 대해 물어보니 어디까지 답변을 해야 할지 솔직히 난감했다”고 말했다.대형 주택건설업체의 모임인 한국주택협회도 입장이 난처하긴 마찬가지다.주택협회는 최근 기재부로부터 기업형 임대와 관련한 의견을 듣겠다며 대형 건설사를 모아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가 상급기관인 국토부를 의식해 ‘공식적인’ 중재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기재부가 주택정책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한 것은 지난 6월 최경환 부총리 취임 이후부터다.박근혜 정부 출범 직후에는 서승환 국토부 장관이 모든 정부 부처를 총괄해 부동산 대책 발표에 앞장섰다면, 최경환 부총리 취임 이후부터는 기재부가 주택정책에 대해 선수를 치고 나가는 모양새다.기재부는 9·1부동산 대책을 만들 때도 국토부와 상의하지 않고 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을 찾아보겠다며 주택협회와 건설사들을 만나 별도로 의견을 구한 바 있다.이번 기업형 민간 임대도 최경환 부총리가 지난달 21일 주요 연구기관장 조찬 간담회 자리에서 외부에 공론화했고, 이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를 재차 강조하면서 힘이 붙었다.이 때문에 일각에선 국토부가 주택정책의 주도권을 기재부에 뺏긴 것이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국토부는 이런 상황이 내심 불만이다. 민간이 참여하는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은 그동안 국토부가 꾸준히 추진해왔던 정책인데 기재부가 새로운 어젠다로 만들어 끌고가려는 것이 못마땅한 것이다.기업형 민간임대 활성화 방안은 이달 중순 이후 발표하는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얼개가 공개된 후 이달 말이나 내년 초 별도 대책으로 발표될 예정이다.한 부동산 전문가는 “기업형 임대주택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택지공급부터 민간 임대의 제도·건설 단가·건축 규제 완화·세제·자금지원 등 모든 것이 총 망라돼야 한다”며 “정부부처끼리 서로 각개전투를 벌일 것이 아니라 상호 협조해 머리를 맞대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