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구의회의장협의회, '구의회 폐지' 관련, 성명서 발표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서울시 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성임제, 강동구의회 의장)는 지난 8일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발표와 관련, “행정의 비효율 개선을 위해 자치구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풀뿌리민주주의 실현을 후퇴시키고, 중앙정치의 논리와 지나치게 행정 편의주의적인 단편적 발상으로 반드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10일 발표했다.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2017년까지 서울시와 부산 등 6개 광역시의 자치구‧군 의회 폐지, 서울을 제외한 광역시 구청장‧군수 임명제, 구청장‧군수 과세 권한 폐지를 제시했다.

서울시 구의회협의회는 이날 성명에서 “기초의회 폐지 방침은 지방자치의 취지를 훼손하는 중앙집권적 발상이며, 지방화와 분권화를 더 확산해 나가야 할 시대적 조류에도 역행한다.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중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인 지방주민과 지방의회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식 발표했다”며 “이는 민주적 원리를 무시한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로 서울시 구의회 의장협의회는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발표대로 기초의회가 폐지된다면, 지역 주민의 피부에 와닿는 지역의 문화‧복지‧환경 등 다양한 부문의 발전이 저해되고, 주민의 생활 자치, 주민 참여, 현장중심의 행정서비스가 제한 받게 될 것이다. 특별‧광역시장의 권한 비대화로 민주성과 주민 접근성은 현저하게 약화될 것이 자명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