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단의 현장 DMZ 사람들의 비애
2006-12-06 안미숙 기자
이런 가운데 지난 5일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합)은 '생명과 평화의 땅 DMZ,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한 주간'을 맞이해 DMZ 현황과 국제 심포지엄 사전설명 및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모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환경연합은 5일부터 10일까지 생명과 평화의 땅 DMZ, 지속 가능한 보전을 위한 주간을 설정하고 두차례 국제심포지엄과 현장탐방, 회원참여 프로그램과 사이버 캠페인, 사진전, DMZ에 사는 생명을 담은 2006년 달력 배포 등을 진행한다.
이에 앞서 5일 오전 10시 30분 환경부 기자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 DMZ의 현황과 DMZ 운동 ▲ 국제 심포지엄 소개 ▲ DMZ 지역주민 여론조사 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환경연합은 이 자리에서는 현재 다른 지역과 비교해 이 지역이 정칟경제·문화 측면에서 낙후하다고 느끼는 DMZ 지역주민들이 남북긴장완화와 평화정착 후 이 지역이 친환경생태도시로 자리매김하 길 원하고 있다는 설문조사결과 등을 발표했다.
환경연합이 DMZ 보호 시설 및 통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DMZ 지역주민들의 31.7%는 DMZ 지역이 보호시설 및 통제지역으로 지정돼있는 것이 개인 생활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답해 좋은 영향을 미친다(10.8%)는 답변보다 높게 나타났다.
DMZ 지역주민들은 DMZ 지역이 보호시설 및 통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개인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이 31.7%(아주 나쁜 영향을 미친다:4.2%+다소 나쁜 영향을 미친다:27.5%)로 나타나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10.8%(아주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3.2%+다소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7.6%)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좋은 영향도 나쁜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53.3%, 잘 모르겠다는 4.2%로 나타났다.
현재 남북 관계에 대한 평가
DMZ 지역주민들의 45.9%는 현재 남북한 관계에 대해 전반적으로 잘되는 편(아주 잘되고 있다:3.4%+다소 잘되고 있다:42.5%)이라고 응답한 반면, 42.4%는 잘못되는 편(아주 잘못되고 있다:7.8%+다소 잘못되고 있다:34.6%)이라고 응답했다. 한편 잘 모르겠다는 11.7%로 나
타났다.
남북 평화적 교류가 DMZ 지역에 미치는 영향
는 17.2%(아주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2.3%+다소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14.9%)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좋은 영향도 나쁜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22.3%, 잘 모르겠다는 2.9%로 나타났다.
DMZ 지역의 남북 지자체 및 주민 교류에 대한 평가
DMZ 지역주민들의 72.4%는 DMZ 지역의 군청 및 강원도 도청이나 지역주민들이 비무장지대 및 민통선 지역에 마주하고 있는 북한의 지방자치단체나 주민들과의 민간교류에 대해 활발하지 않은 편(전혀 활발하지 않다:39.9%+별로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32.5%)이라고 응답했다. 반면 13.7%는 활발한 편(아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2.6%+다소 활발한 편이다:11.1%)이라고 응답했으며, 잘 모르겠다는 13.9%로 나타났다.
남북 지자체 및 주민 교류에 있어서 최우선 분야
향후 남북한간 지자체 및 주민교류의 최우선 분야에 대한 1순위 분석에서 DMZ 지역주민들은 경제적 교류(44.8%)를 꼽은 응답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은 문화적 교류(25.1%), 환경적 교류(14.4%), 정치적 교류(10.1%) 순이었다. 한편 기타는 0.7%, 잘 모르겠다는 5.3%였다. 중
복응답분석의 경우 1순위 분석과 동일한 패턴으로 나타났다.
거주 지역의 상대적 후진성 평가
DMZ 지역주민들의 85.3%는 거주 지역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 정칟경제·문화 측면에서 뒤떨어진 편(매우 뒤떨어져 있다:43.2%+다소 뒤떨어진 편이다:42.1%)이라고 응답한 반면, 13.6%는 뒤떨어지지 않은 편(전혀 뒤떨어지지 않았다:2.4%+별로 뒤떨어지지 않았다:11.2%)라고 응답했다. 한편 잘 모르겠다는 1.1%로 나타났다.
정부 접경 지역 지원의 지역 발전 기여도
DMZ 지역주민들은 지난 김대중 정부 시절 비무장지대 및 민통선 지역 일부를 접경지역으로 설정하고 접경지역지원법을 제정해 예산을 지원한 것이 지역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 가라는 물음에 47.9%가 기여하지 못했다(전혀 기여하지 못했다:11.9%+별로 기여하지 못한
편이다:36.0%)고 응답했다. 반면 13.1%는 기여했다(아주 기여했다:2.5%+다소 기여한 편이다:10.6%)고 응답했다. 한편 보통은 28.7%, 잘 모르겠다는 10.3%로 나타났다.
DMZ 지역발전을 위한 최우선 개선 사항
DMZ 지역주민들은 비무장지대 및 민통선 지역의 발전을 위한 최우선 개선 사항에 대한 1순위 분석에서 중앙정부의 예산지원(26.7%)을 가장 많이 꼽았다. 그 다음은 지방자치 단체의 지역발전 비전(20.6%), 각종 규제철폐 및 완화(20.1%), 문화 생태관광 자원 확대(15.1%),
기업 및 산업 유치(12.8%) 순이었다. 한편 기타와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각각 0.6%와 4.1%를 차지했다.
중복응답분석의 경우 중앙정부의 예산지원(42.9%)에 이어 문화 생태관광 자원 확대가 39.8%로 나타났다. 그 다음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발전 비전(20.1%), 각종 규제 철폐 및 완화(33.2%), 기업 및 산업 유치(25.1%) 순이었다. 기타와 잘 모르겠다는 각각 0.8%, 4.1%로
나타났다.
자연 생태 환경으로서 지역의 중요성에 대한 찬반
DMZ 지역이 오랫동안 사람들의 출입이 제한되어 자연 생태 환경으로서 중요한 자원이라는 주장에 대해 DMZ 지역주민들의 74.6%는 찬성(전적으로 찬성한다:31.1%+다소 찬성하는 편이다:43.5)하는 반면, 19.4%는 반대(절대 반대한다:3.6%+다소 반대하는 편이다:15.8%)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잘 모르겠다는 6.0%였다.
자연 생태 환경을 위한 개발 제한에 대한 찬반
비무장지대 및 민통선 지역 중 자연 생태 환경이 우수한 지역에 대해 앞으로도 개발을 제한하여 계속 보전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DMZ 지역주민들의 72.9%는 찬성(전적으로 찬성한다:32.2%+다소 찬성하는 편이다:40.7%)하는 반면, 22.5%는 반대(절대 반대한다:4.2%+다소 반대하는 편이다:18.3%)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잘 모르겠다는 4.6%였다.
DMZ의 자연 생태 우수 지역 보전 정책이 지역 발전에 미치는 영향
DMZ 지역주민들의 57.0%는 정부가 비무장지대 및 민통선 지역 중 자연 생태 환경이 우수한 지역을 보전하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할 경우 지역발전에 좋은 영향(아주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14.0%+다소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43.0%)을 미칠 것으로 보는 반면, 20.0%는
나쁜 영향(아주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1.9%+다소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18.1%)을 미칠 것으로 보았다. 한편 좋은 영향도 나쁜 영향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17.6%, 잘 모르겠다는 5.4%로 나타났다.
DMZ의 자연 생태 우수 지역 보전 정책의 최우선 고려 사항
DMZ 지역주민들은 정부가 비무장지대 및 민통선 지역 중 자연 생태 환경이 우수한 지역을 보전하는 정책과 제도를 마련할 경우 최우선 고려 사항에 대해 지역주민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46.3%)을 가장 많이 꼽았다. 그 다음은 관광자원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지원(21.4%), 생태계 보전지역 이외의 지역에 대한 규제 완화(15.6%), 생태계 보전지역 토지의 매수 및 보상(11.7%)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타는 1.1%, 잘 모르겠다는 3.9%였다.
DMZ 지역 생태?문화 관광 발전 주장에 대한 찬반
세계적인 철새도래지 등으로 인해 점차 생태관광이 늘어남으로 인해 생태?문화 관광을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DMZ 지역주민들은 77.4%가 찬성(전적으로 찬성한다:26.4%+다소 찬성하는 편이다:51.0%)하는 반면, 18.8%는 반대(절대 반대한다:4.8%+다소 반대하는 편이다:14.0%)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잘 모르겠다는 3.8%였다.
DMZ 지역발전 논의를 위한 공동기구의 필요성 주장에 대한 찬반
비무장지대 및 민통선 지역의 보전과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공동의 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 DMZ 지역주민들의 2.0%는 찬성(전적으로 찬성한다:33.9%+다소 찬성하는 편이다:48.1%)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9.1%는 반대(절대 반대한다:1.9%+다소 반대하는 편이다:7.2%)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잘 모르겠다는 8.9%였다.
남북 평화체제 형성 후 지역의 토지 관리에 대한 견해
남북한간에 평화체제가 이뤄지고 군사적 대치상황이 크게 완화되거나 끝나게 될 경우, 비무장지대 및 민통선 지역의 토지 관리에 대해 DMZ 지역주민들의 47.7%는 개발과 보전지역을 구분하여 친환경적인 생태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 다음은 남북한간 교류의 중심도시로 개발해야 한다(29.2%), 평화의 상징물과 생태계 보호를 위해 보전되어야 한다(14.9%), 6.25전쟁 이전처럼 농업을 중심으로 해야한다(5.3%) 순이었다. 한편 기타는 0.2%,
모르겠다는 2.7%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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