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올해 하반기 들어 관세청을 시작으로 국세청,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장이 물갈이 되면서 박근혜 정부 2기 ‘경제검찰’ 수장들의 진용이 갖춰졌다.국세청과 관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실질적으로 기업에 대한 제재권을 행사하는 기관인 이들 부처는 경제검찰로 불린다.지난 1기 이들 '경제검찰'들의 목표는 박근혜 정부 복지공약 재원 확보에 주력했다. 이런 징세 강화 기조는 2기 수장들에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다만 예전에 비해 강화된 조사·감독에 따른 과징금 부담으로 기업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 시장과의 소통 리더십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실제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 예산안에서 세외수입인 벌금·과태료·과징금 등은 매년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지난 2009년 2조9000억원이던 것이 2010년 3조1000억원으로 처음 3조원을 넘긴데 이어 2011년에는 3조2000억원, 2012년 3조3000억원에서 지난해에는 3조6614억원으로 껑충 뛰어올랐다. 올해에는 3조6635억원이 책정됐다. 내년에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해 처음으로 올해보다 0.5% 감소된 3조6489억원으로 나타났다.공정위의 내년 과징금 징수액은 6565억원으로 올해보다 416억원이나 감소했다. 이는 과징금을 덜 걷겠다는 것이 아니라 최근 3년간 평균 과징금 수납액 등을 고려해 책정된 것이다.국세청은 올해보다 271억 증가한 1766억원, 관세청도 61억원 증가한 240억원, 금융위원회는 51억원이 증가한 211억원을 걷겠다고 밝혔다.계획 뿐만 아니라 기업들에게 실제로 걷어들이고 있는 징수액 역시 많아졌다.공정위가 연도별로 실제 징수한 과징금은 2010년 5074억원, 2011년 3473억원, 2012년 9115억원, 지난해 3329억원이다.올해에는 4473억원으로 전년보다 3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국세청 역시 정부의 지하경제 양성화에 발맞춰 세무조사, 체납징수 등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지난해 국세청의 국세 수입 가운데 납세자들이 자발적으로 신고 납부한 금액 이외에 세무조사, 체납징수, 과소·무신고 경정 등 국세청의 고지에 의해 납부한 액수의 비율이 9%를 상회하면서 최근 7년 새 가장 높았다.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 등에서 경제민주화와 경제활성화가 반대의 개념이 아니라면서 공정위 본연의 임무인 경제민주화에 더 충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