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한은, 기준금리 추가 인하해야”
“디플레이션 빠지면 모든 정책 무력화…적극적 통화정책 필요”
2015-12-23 배나은 기자
[매일일보 배나은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더 내려야 한다는 견해를 냈다.국회 입법조사처는 23일 ‘2015년 한국 경제 환경과 정책기조’ 보고서에서 “국내에서 낮은 물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디플레이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적극적인 통화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를 작성한 조대형 입법조사관은 “현재의 상황이 개선되지 않아 한국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빠지면 모든 정책이 무력화된다”며 “디플레이션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KDI는 한국에서 일본과 비슷한 형태의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며 한국은행이 신속히 금리를 추가로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1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디플레이션이 우려되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과감하게 나서야 한다는 주장은 과하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맞섰다.입법조사처는 내년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안요인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입법조사처는 “한국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해 민간소비 부진을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라면서 “이를 위해 내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재정지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입법조사처는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미국의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유로존 경제 불안, 신흥국 경제의 성장세 둔화 등을 꼽았다.특히 “중국의 성장세 둔화, 일본 엔화 약세 확대 등에 따라 수출 여건이 안 좋다”며 “일본 총선 결과에 따라 아베노믹스 정책이 확대돼 엔화 약세가 장기화하면 한국 수출기업의 경쟁력이 약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