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4대강 재조사 결과 신뢰할 수 없어, 국정조사 필요”

[매일일보 김경탁 기자] 국무총리 소속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이하 4대강 평가위원회)가 1년4개월 간의 조사를 마무리하고 23일 발표한 최종 결과에 대해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조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면서 4대강 관련 국정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평가위 조사 결과 4대강 사업의 부작용과 문제점이 확인되었지만, 보의 안전성 조사는 보 하류 물받이 공에서 제한적으로 진행되었고 정수장 안전과 수질 조사결과 등에 대해서도 신뢰할 수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심상정 의원은 “4대강 평가위원회의 조사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그 성과와 한계를 보다 자세히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신뢰할 수 없는 조사결과 등을 고려해 4대강 국정조사는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달성보와 합천창녕보의 경우 홍수발생 시 주변 제방이 붕괴될 우려가 있고 9곳 중 6곳에 누수가 발생한다고 조사해놓고, 4대강 평가위 발표전문에서는 구조적으로 안전하다고 발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정수장의 안전’과 관련해 “정수장 정수처리가 적절히 시행되어 남조류 독소 위해성 우려없다”는 평가위 발표에 대해 심 의원은 “남조류는 괜찮을지 몰라도 정수과정에서 부산물로 발생되는 발암물질에 대한 위해성은 높아졌다”며,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심상정 의원은 지난 10월 6일 보도자료에서 낙동강 정수장 13개 중 9곳에서 생산한 ‘정수’에 발암물질인 총트리할로메탄(THMs)이 4대강 사업이후 증가한 것을 지적했고, 환경부 장관은 가정집 수돗물 조사항목을 늘려 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심 의원은 “이런 점이 전혀 고려되지 않은 것이 실제 4대강 평가위원회가 이를 몰랐기 때문이라고 보기에는 평가위원들의 전문적 식견이 높다”고 힐난했다.

또한 “수질의 경우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기준에 의한 수질악화 부분도 년간 평균치를 적용하여 상류 4곳만 수질이 악화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녹조가 발생하는 여름철(7월~9월)의 기간을 조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여름철 낙동강의 BOD는 ‘보’별 0.2배~3배 증가해 수질이 악화되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더욱 중요한 것은 4대강 사업이 5천년 강의 역사를 파괴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영향조사는 찬란한 역사문화를 보존하는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조사 자체가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