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원회, 노동시장 구조개선 원칙·방향 기본합의문 채택 임금·정년 등 초민감 현안 몰려있어 잘못 손대면 경제 ‘흔들’
2015-12-23 이한듬 기자
[매일일보 이한듬 기자]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둘러싼 노·사·정의 협상이 첫 걸음을 뗐다. 더 많고 더 좋은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 및 사회통합을 목표로 구조개선의 원칙과 방향에 합의한 것.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노동시장의 패러다임의 전환과 구조개선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 것일 뿐, 앞으로 있을 본격적인 협상에서는 초민감한 사안을 둘러싼 노사정간 이견으로 실질적인 대타협을 이끌어내기까지는 상당한 난관이 예상된다.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사정위 본위원회를 열고 노동시장 구조개편에 대한 기본합의문을 채택했다.노사정은 먼저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와 소득분배 개선을 위해 원하청·대중소기업의 공정거래와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의 기틀 마련, 비정규직 고용 규제 및 차별 시정 제도 개선, 노동이동성 및 고용·임금·근무방식 등의 대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키로 했다.또 임금·근로시간·정년 등 현안문제는 산업현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노사간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최우선적으로 해결토록 하고, 산업현장에서의 소모적인 분쟁을 줄이기 위하여 노사정 공동으로 노력키로 했다.이와 함께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해소와 비조직부문 대표성 강화, 합리적 갈등관리와 사회적 책무성 강화를 위해 중앙·지역·업종을 포괄하는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고 노사정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다.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 해소와 효율성 제고, 취약 근로자 소득 향상, 그리고 직업능력개발 및 고용서비스선진화 등 선제적 보호장치 강화를 통해 촘촘하고 두터운 사회안전망을 구축해 나가며특히 실업급여제도 개선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하는 방향에도 합의했다.아울러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정책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생산성 향상과 일터혁신을 노사파트너십의 정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노사정위는 앞으로 노동시장 구조개선 특위를 중심으로 내년 3월까지 우선과제를 논의하는 한편 분야별 전문가와 관계자 참여를 확대하고 14개 세부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이번 합의문 채택은 이제막 출발선상에 놓인 것과 다름없다. 구체적인 방안을 정하지 못했고, ‘이런 방향으로 논의를 해보자’는 약속에 그쳤기 때문.업계에서는 의제확정에만 두 달 가량이 소요됐전 점을 미뤄볼때 내년 3월로 정해놓은 우선과제 마무리도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는 시각을 보내고 있다.특히 노동시장 유연성, 해고요건 완화 등 민감한 문제에 대해선 노사정간 이해관계가 크게 엇갈리고 있다는 점도 향후 협상을 어렵게 만들 것으로 보고 있다.상황에 따라선 협상결렬이나 충돌도 불가피 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 경우 한국경제 자체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향후 세부과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노사정간 이견을 어떻게 좁히느냐가 관건이라는 지적이다.정부는 일단 이번 합의가 긍정적인 시작이 되길 기대하는 분위기다.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지하다시피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려면 노동시장 구조개선이 필요한 상황에서 오늘 합의는 매우 역사적인 일”이라며 “노사 모두가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타협하면 못 이룰 게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