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2015년 인천이 재정건전화 원년으로 삼겠다"
2016-01-11 이춘만 기자
[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은 2015년을 인천의 재정건전화 원년으로 삼겠다고 다짐했다.유 시장은“인천이 안고 있는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재정건전화가 필수적이라”며“재정 건전화를 기반으로 인천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형 사업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하고 대규모 투자 유치 등을 통해 경제에 숨통이 트일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유 시장은 또 “항만과 공항 168개의 도서를 갖춘 인천의 미래가치를 재창조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덧 붙였다.▲2015년 시 재정난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올해는 재정건전화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취임 후부터 재정위기의 근본적인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모든 방안을 강구해왔다.그 결과 내년부터는 채무액을 감소시켜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내, 2015년을 재정건전화의 원년으로 삼을 수 있게 됐다.우선 세입분야에서는 자체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면서 전문성을 확보해 세입추계를 공고히 할 예정이다.아울러 세출예산에 대해서는 관행적·중복적 사업지출의 구조개선을 통해 지속가능한 재정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특히 보통교부세는 기준재정수요 측정항목을 실수요에 반영하는 등 비교우위의 신규지표를 발굴해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다.국고보조사업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역 숙원사업위주로 재원을 확보하는 한편,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성과평가를 확실히 할 계획이다.안정적인 채무관리를 위해 의무매출 공제를 제외한 지방채 신규발행도 중단되며, 재정건전화·투자유치·부채해결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 정무부시장 직제 또한 경제부시장으로 바꿨다.그 동안 인천은 심각한 재정위기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대규모 자산매각, 지방채 발행 등의 미봉책으로 일관해왔으나 해결책은 없었다.하지만 이제 인천은 성장이냐 정체냐의 기로에 서있는 상황이다. 이번만큼은 우리 인천의 재정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다.인천의 경기가 일어나야 세수가 증대되고 각종 사업도 활발해진다는 의미에서 투자 유치는 매우 중요하다.오는 6월 송도컨벤시아에서 부동산투자박람회가 열린다. 이 행사를 통해 송도․청라․영종도 등 경제자유구역과 구도심 투자 대상지를 세계시장에 내 놓고 홍보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인천의 최대 화두인 루원시티 사업 정상화를 위한 복원은‘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은 낙후된 가정5거리 일원을 교통체계 변화와 도시구조공간 재편을 통해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원도심 재생의 핵심․선도 사업이다.루원시티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국내 부동산 경기 침체, 경인고속도로 기능유지,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조성원가 등의 사업 여건 변화로 정상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적정 가격의 토지공급 및 앵커시설 유치 방안 등 사업수지 개선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인천시가 주체적으로 나서서 실질적인 사업성을 갖출 수 있도록 문제를 풀어나가겠다.▲제3연륙교 사업 추진이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사업 추진을 위한 돌파구를 어떻게 찾아야 할 것으로 보는지제3연륙교는 신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민자도로 사업자에게 보전할 손실 보전금 때문에착공이 지연되고 있다.‘영종~청라간 제3연륙교’는 경제자유구역의 균형발전 및 공항배후도시 활성화를 위한 필수 기반시설인 동시에, 대한민국의 발전에도 마중물이 될 중요한 사업이다.LH가 영종과 청라에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조성원가에 해당 사업의 건설비를 반영하고, 토지 분양 시 이를 적극 홍보했던 만큼 조속한 건설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현재 국토교통부, LH, 국무조정실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면서 제3연륙교 건설에 대해 심층적인 논의를 나누었다.시 자체적으로도 손실보전금 해결을 위해 민자사업자와의 T/F팀 구성, LH 건설사업비 이전, 업무 일원화 등 다양한 방안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다.▲세계 책의 수도 행사 진행과 행사 재원은 어떻게 지원 할 것인가.오는 4월 23일부터 내년 4월 22일까지 1년간 인천이 세계책의 수도로 지정됐다.이는 인천이 유네스코로부터 2015년 세계 책의 수도로 선정된 것은 세계에서 15번째, 우리나라에서는 최초이다.개막식을 비롯해 국제아동교육도서전 등 내시 있는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국비 20억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중앙부처와 국회에 예산을 요구했으나 안타깝게도 정부 예산에 미 반영됐다.그러나 시는 개별사업으로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기업체 참여 방안을 강구하는 등 다각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특히 인천이 세계 책의 수도로써 과연 어떤 사업과 행사를 추진해야 시민들이 동참해 문화적 삶을 영위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시민의 독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공공도서관 및 작은도서관을 확충하고 전자도서관을 확대 운영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든 보고, 읽을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 각종 독서 관련 단체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또한 우리 인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책의 수도를 기반으로 해외 출판업계 전문가와 관광객 유치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장점인 IT 기술을 이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들이 머물면서 인천과 한국의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취임 6개월간의 성과를 소개한다면, 반대로 아쉬웠던 점은 어떤 것인지지난 6개월은 인천시민여러분의 간절한 소망과 새로운 열망을 느끼는 시간이었다.심각한 재정문제, 대규모 국제행사, 그리고 해법을 필요로 하는 해묵은 현안들로 인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최선의 대안을 찾기 위해 깊은 고민을 해야 했다.우선 인천의 역사 이래 가장 큰 행사인 인천아시안게임과 장애인아시안게임, 전국장애인체전을 큰 사고 없이 무사히 치러냈다.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시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희생과 범정부 차원의 지원으로 성공리에 마무리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인천의 당면과제 중 하나인 13조원의 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취임 후 부터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였고, 그 결과 올해 부터는 채무액이 감소하는 재정건전화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특히 국비와 특별교부세로 지원받은 내년도 정부예산 2조853억은 인천시 역대 최대 규모이며, 중국 및 독일 등으로부터 해외투자유치도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48년 간 인천시민의 숙원이었던 인천병무지청도 내년 설립을 확정지었다.취임 직후부터 이렇게 동분서주 한 탓인지 6개월만에 ‘좋은 자치단체장 상’이라는 분에 넘치는 영예를 안겨주시기도 했다.하지만 우리 인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아직 해야 할 일이 무궁무진 하다.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 보다 더 노력하고 소통해 시민중심의 시정실현을 이루어나갈 것이다.▲2015년 새해 중점 추진사항은 무엇인가.저는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꿈이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인천의 토양을 복원하는데 주력했다.2015년에는「인천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비전을 가지고 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인천을 만들어 가기 위해, 다음의 네 가지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먼저,경제활성화를 통해 풍요로운 시민의삶을 구현해 나가겠다.첫째 장기적 경제발전동력인 로봇, 자동차, 바이오, 관광, 마리나, 서비스 등 8대 전략산업에 대한 세부실행계획을 각각 수립하고, 추진로드맵을 확정할 것이다.둘째, 역동적인 세계도시를 지향하겠다.지난해 BMW사와 R&D·물류센터 투자 양해각서 체결, 중국 상하이경제자유무역지대와 VIP 교류협력 합의, CTF그룹 투자유치 LOI 접수 등 활발한 투자유치 활동이 있었던 만큼 이를 바탕으로 투자대상지별 적합한 사업들을 제시하고 규제완화 등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해 나갈 방침이다.아울러 첨단기업의 투자유치 뿐만 아니라 인천만의 스토리텔링으로 새로운 관광문화를 창출하겠다.인천이 가지고 있는 해양자원을 발굴하고, 관광산업의 집중육성을 위해 관광공사를 새로이 부활시킬 것이다.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요우커」들을 인천으로 흡수하기 위한 전략적 계획과 차별화된 마케팅 역시 강화해나가도록 하겠다.셋째, 우리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인천만의 가치창조에 온 힘을 기울이겠다.인천의 근대문화자산과 내항 재개발을 연계해 원도심을 창조적으로 복원하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새로이 수립해 신·구의 조화를 적절히 이뤄가겠다.쓰레기 매립지, 루원시티, 제3연륙교, 주경기장 사후활용 방안 등 복잡한 문제들은 우리 시가 주체적인 마인드로 나서서 관계기관을 설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우리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도록 할 계획이다.넷째, 시민 중심의 시정을 구현해 살기 좋은 인천을 만들어 나가겠다.시민과 함께하는 시장이 되기 위해 소통과 참여의 창구를 지속적으로 마련한다.개청 이래 처음으로 개최한 ‘시민원탁토론회의’에서 여러분의 고견을 경청한 것처럼, ‘시민행복정책자문단’과 ‘공약시민점검단’등 다양한 채널을 두고 소통해 나가겠다.▲인천발 KTX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나.철도건설사업은 사업기간이 10년 이상 소요되는 사업이며 최상위 계획인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야만 시행이 가능하다.이에 국토교통부에서 진행 중인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용역에 ‘인천발 KTX 노선 신설’사업 반영을 지난 6월 건의한 바 있다.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2016년 초 고시될 예정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2017년 이후 예산을 반영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나, 우리 시에서는 조기추진을 위하여 경부고속철도사업, 수원~인천 복선전철 건설사업 등의 총사업비를 변경해 시행하는 방안을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특히 이번 국회에서‘수도권(인천, 수원) 고속철도 효율화 방안 연구 용역’의 예산 2억원이 반영되므로써,‘인천발 KTX’사업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게 됐다.이는 고속철도의 타당성 조사를 2015년에 가능케 하여 사업기간이 2년 가량 단축되는 효과가 있으며, 용역결과를 기초로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변경을 협의하여 사업기간을 더욱 단축할 수 있으므로, 인천 시민의 KTX 이용이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인천발 KTX가 인천발전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그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