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정부가 서민 및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임대주택 사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이를 위해 공공임태주택 공급 물량을 올해에만 1만 가구 이상 확충하고 지속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특히 임대주택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을 집중 육성할 예정이다.13일 기획재정부 등 6개부처는 세종시 행정지원센터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올해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날 보고에는 기재부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가 참여했다.정부는 기업형 임대 육성을 위해 기존 규제 중심의 정책을 지원 방향으로 전면 개편한다.기업형 임대는 8년 장기임대주택으로 고정되며 임대사업자에 대한 금융·세제 지원이 강화된다.임대사업자에 대한 융자 한도가 상향되며 금리는 인하된다. 현행 7000만~9000만원의 융자한도는 8000만~1억2000만원으로 한도가 상향 조정되며 임대기간 동안 원금상환 의무가 면제되는 등 상환조건도 완화된다. 금리는 60∼85㎡의 경우 2.7%이던 것이 2.5%로 낮아지며 8년 이후부터는 매년 0.1%씩 인하된다.세금 역시 낮아진다. 60∼85㎡의 8년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폭은 50%로 확대되고 자기관리형 리츠의 임대 소득에 대해 법인세가 8년간 100% 감면된다. 양도세 역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60%에서 70%로 상향 조정되는 등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이 늘어난다.박 대통령이 4대 분야 개혁 중 가장 시급하다고 언급한 공공분야 개혁은 과잉기능을 재조정해 실질적 생산성 제고하는데 역량이 집중된다.이를 위해 공공분야의 600여개의 유사·중복 재정사업 통폐합을 오는 2016년까지 조기달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시스템을 구축하고 공무원연금 개혁 입법화에 총력을 기울여 재정건전성을 높일 방침이다.노동 분야는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고용의 유연성·안정성을 제고하고 비정규직 처우개선, 사회안전망 강화 등의 개혁을 추진한다.구체적인 일례로 원청의 하청근로자 복지·훈련투자 촉진 지원을 위해 하청 비정규직 근로자를 원청이 정규직으로 고용시 200만원의 세액 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우리사주 활성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이외에도 출퇴근 재해의 산업재해 인정, 예술인·자영업자 등에게 실업급여 지급 등 사회안전망이 확충된다.또한 가사도우미 등 지하 경제 영역이었던 가사근로를 공식화해 4대 보험 등 사회보장을 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용부는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에 가사서비스 이용 및 종사자 고용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제도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를 검토하고 있다.금융 분야에서는 금융·IT 융합(핀테크) 본격화, 모험자본 활성화, 2단계 금융 개혁방안 마련 등 주로 금융부문의 역동성을 높이는데 초점이 맞춰졌다.공인인증서 등 사전규제 폐지를 카드·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에서 보험·증권 분야로 확대하는 등 핀테크(Fin-Tec)에 대한 진입 장벽을 완화하기로 했다. 기술금융 공급 역시 지난해 8조9000억원 수준에서 올해 20조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교육 분야에서는 현장 교육 중심으로 시장이 요구하는 능력있는 인재 양성에 주력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산업수요 중심의 정원조성선도대학을 권역별로 선정·지원하고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지난해 52개에서 오는 2017년까지 70개 학과로 늘릴 계획이다.공정거래위원회는 대-중소기업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시장감시 강화 △중기 보호 △제보·적발시스템 △상생협력 등 4대 핵심과제를 추진키로 했다.구체적으로 하도급 유통 등 불공정거래 민원이 빈발하는 업종에 대해 1~2차 협력업체 집중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TV홈쇼핑 거래관행 정상화를 위해 범정부적 협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공정위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일감몰아주기 등 독립중소기업의 성장을 제한하는 행위 및 플랫폼 사업자와 지방공기업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피해 중소기업들이 안심하고 제보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된다. 익명 제보채널을 확대하고 익명제보된 사건도 기명 신고사건에 준하는 처리를 한다. 조사단계에서는 조사 내용을 특정거래로 한정하지 않고 여러 건을 포괄조사해 제보자의 신원유출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공정위 제재 이후 신고·제보 중소기업에 대한 보복조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기재부는 투자 여건을 확충하기 위해 규제비용 총량제 전면시행, 규제 기요틴 등 규제개혁 시스템을 정착하고 규제개선 대상을 지자체로 확대한다.정부는 관광과 금융 등 유망 서비스업 육성을 위해 시내 면세점 4곳 개설, 2017년까지 호텔객실 5000실 추가 공급, 크루즈 전용 부두 10선석 설치 등 관광인프라를 대폭 확충한다.또한 총 3조원 규모의 도시첨단산업단지 6개를 추가로 조성하고 민간과 공공자본을 활용해 청사 종전부지 등 구도심도 개발하기로 했다.해양수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바다 그린벨트’인 수산자원보호구역도 일부 해제된다.해양수산부는 오는 217년까지 수산자원보호구역 3230㎢ 가운데 육지부(368㎢)의 약 30%에 해당하는 110㎢를 해제해 생계형 식당, 숙박시설 등의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이번에 해제되는 구역은 여의도 면적((2.9㎢)의 38배 크기이다.또한 최근 국회에서 크루즈·마리나법이 통과됨에 따라 관련 산업을 집중 육성키로 했다.해수부는 2만t급 이상의 크루즈 선박에 선상 카지노를 허가해 국적 선사를 키우기로 했다.지난해 한국을 찾은 크루즈 관광객이 105만명으로 2010년의 약 5배로 증가하는 등 동북아 크루즈 시장은 매년 커지고 있다.해수부는 제주항 등 국내 항만을 모항으로 하는 외국 크루즈선사를 유치해 관광 이외에도 숙박 등의 부대사업까지 활성화할 방침이다.또한 요트 대여·보관업과 선박·선석 회원권제 도입 등으로 마리나 서비스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한다. 마리나항 사용료 감면 등 민간투자 촉진과 레저선박 제조업 육성 등도 추진한다.이외에도 정부는 투자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제도 개선하기로 했지만 수도권 규제에 대한 보고는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