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경제수장 "최경환 경제팀, 경기부양 긍정적...의견조율 아쉽다"

재벌개혁 부재 아쉬움…부동산정책 평가 엇갈려

2016-01-15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16일로 취임 6개월을 맞는 최경환 경제팀’에 대해 역대 경제수장들은 적극적인 경기부양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민감한 문제에 대한 의견 조율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15일 전윤철, 진념, 강봉균, 김진표 등 역대 정부의 경제 사령탑들은 취임 6개월을 하루 앞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제팀에 대해 출범 이후 경제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조언을 잊지 않았다.지난해 7월 16일 취임한 최 부총리는 오는 16일로 취임 6개월을 맞는다.최 부총리는 임명 직후부터 경제활성화를 위해 각종 정책들을 쏟아냈다.그는 “지도에 없는 길을 걸어가야 할지도 모른다”며 확장적 재정정책과 부동산 규제완화 등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었고 그의 취임 직후 증시와 부동산 시장에는 온기가 돌았다.취임 직후에는 둔화하던 경기 회복을 위해 41조원+α, 확장적 거시정책,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등 단기 부양책을 집중적으로 쏟아냈다.단기 부양에 치중하면서 유망 서비스업 육성 방안,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상가권리금 보호 등 성장 잠재력과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대책들도 제시했다.발상의 전환으로도 주목을 받았다. 일본과 경쟁하는 한국에 악재인 엔저를 설비투자 확충의 기회로 활용하는 대책을 제시했고 기업의 돈이 가계로 이전되도록 하는 소득 증대 정책을 발표해 몇몇 진보 경제학자로부터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현장에서 정책을 전파하고 정책 아이디어를 얻는 모습도 보여줬다.성남 새벽인력시장, 인천 남동산업단지, 천안 남산중앙시장, 대전 사이언스대적 어린이집 등 취임 직후부터 현장을 찾았고 올해도 첫날 인천항을 찾는 등 현장을 누비고 있다.취임 6개월을 하루 앞둔 15일에는 부산을 찾아갔다.최 부총리는 "현장에 가면 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호응도를 알 수 있다"면서 "현장에 가야 정부 정책의 진정성을 알리고 현장의 쓴소리도 들을 수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6개월이 지난 현재 체감경기의 회복은 아직 멀고 각종 경제지표도 대체로 적신호를 보내고 있다.경제 전문가들은 구조개혁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해다. 소비 둔화도 경기 흐름보다는 고령화 등 구조적 문제가 더 큰 만큼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패러다임을 바꿀 때가 됐다는 것이다.최경환 경제팀은 이에 따라 올해 노동·금융·공공·교육 등 핵심 4대 분야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최 부총리는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알지만 취임 직후에는 우리 경제 체력이 수술을 감당할 정도가 안됐다”며 “이제는 체력이 어느 정도 회복된 만큼 경제활력보다는 구조개혁에 더 큰 비중을 둘 생각이다”고 말했다.선배 수장들은 경기하강을 막기 위한 경기부양책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노동 등 구조개혁에 대해서는 “의견조율 노력이 부족했다”며 정권차원에서의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대기업 개혁 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김대중 정부 시절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낸 강봉균 전 장관은 “올해 경기부양 정책의 효과가 더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정부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낸 김진표 전 부총리도 “장기침체로 안가기 위한 선택”이라고 말했다.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렸다.강봉균 전 장관은 “부동산시장 활성화 정책이 가계부채의 뇌관이 터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같은 김대중 정부에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낸 전윤철 전 부총리는 “부동산 정책으로 경제를 살리는 시대는 지났다”고 지적했다.구조개혁의 필요성과 방향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봤지만 각론에서는 충고와 함께 제언이 이어졌다.김대중 정부 시절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었던 진념 전 부총리는 “좋은 방향이지만 정권 초기부터 노사개혁을 추진했어야 했는데 시기를 놓쳤다”며 “노동시장 개혁 등은 모두 시한폭탄인데, 의견을 수렴해 해결할 노력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김진표 전 부총리는 “구조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빠져 있는데, 바로 재벌개혁”이라며 “기득권층인 대기업 개혁 없이는 사회적 대타협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강봉균 전 장관은 “경제분야뿐만 아니라 사회분야 부처까지 행정부가 일사불란하게 밀고 나가고 청와대가 장관에게 인사권 등 권한을 주는 등 밀어줘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