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연말정산 확보 재원, 저소득층 지원사업 활용"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겠다"

2016-01-20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말정산 증세 논란에 대해 “그간 많이 걷고 많이 돌려주는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소위 ‘13월의 월급’이 줄어들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20일 최 부총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3년 세법개정안 당시 소득재분배 효과를 높이려 (연말정산 틀을)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했다”며 “이는 여야 간 합의사항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올해 연말정산 결과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소득계층별 금액을 면밀히 분석해 계층 간 세 부담 증감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해 세 부담이 적정화 될 수 있도록 세제 개편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올해 중 간이세액표 개정을 통해 개인별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보완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이번 연말정산을 통해 9300억원의 재원이 확보되나 자녀장려금(CTC), 근로장려금(EITC) 신규 증가분이 약 1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그는 올해부터 저소득층 자녀양육 지원을 위해 총소득 4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자영업자에게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 전체적으로 약 9000억원의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근로장려금 역시 적용대상을 확대해 근로자뿐만 아니라 총소득 2500만원 이하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21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계층별 연말정산 세부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 1300만명 가량은 평균적인 세부담이 줄어들어 전체적으로 4600억원 가량이 경감되고 총급여 5500만~7000만원 이하 근로자 100만명은 평균 2만~3만원 수준에서 증가해 전체적으로 약 26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총급여 7000만원을 초과하는 상위 10% 근로자 160만명의 세부담은 약 1조3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그는 다만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 중에서도 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최 부총리는 “중산·서민층의 세부담 증가를 최소화하도록 설계했으나 근로자 수가 전체 1600만명에 이르러 공제항목 또는 부양가족 수 등에 따라 개인별 세부담 차이는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