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연말정산 소급적용 세금 환급은 힘들어"
내달부터 기업투자 촉진프로그램 운영
2016-01-21 박동준 기자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연말정산 증세 논란과 관련해 국민들에게 송구하다고 사과하면서도 현행 체재를 고수하겠다고 밝혔다.21일 새누리당과 정부 등에 따르면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이 커지자 새누리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긴급 당정회의를 열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여당은 지난해 과도하게 세금이 적용된 부분이 있다면 소급해서 돌려주는 방안을 정부에 요구했다.이에 최경환 부총리는 세금이 늘어난 것은 인정하면서 사과했지만 소급 적용을 통한 세금 환급은 어려움이 있다고 난색을 표했다.최 부총리는 이어 “한창 진행 중인 연말정산 문제로 많은 국민들께 불편 드리고 부담 느끼게 해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최경환 부총리는 “지난 2012년 9월 간이세액표를 개정해서 많이 걷고 많이 환급받던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환급받는 방식으로 변경됐다”며 “따라서 소득공제의 세액공제전환효과와 두개가 겹치면서 금년 연말정산에선 체감 세부담이 급작스럽게 늘어났다는 문제제기가 있다. 그런 상황이다”고 현재 상황에 대해 평가했다.최 부총리는 올해 바뀐 연말정산 방식에 따른 문제점으로 △다자녀 가정의 공제축소 △출산 공제 폐지 △독신자의 세 부담 증가 등을 거론하면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다만 그는 “빠른 시일 내에 세법개정안을 만들어서 당과 협의하겠다”면서도 “정부로서는 법을 집행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현행법을 소급하는 부분에 대해선 난점이 있다”고 말했다.한편 최 부총리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인프라 구축 등 대형 프로젝트를 중점 지원하는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을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우선 향후 3년간 30조원을 지원하는 기업투자 촉진 프로그램의 세부 운영계획을 이달 말까지 수립해 다음 달부터 본격 운영하기로 했다.민간 주택임대사업 육성 특별법 등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내달 중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최 부총리는 “노사정위원회에서 구체적 합의안을 3월까지 도출하고 2단계 금융개혁 방안은 상반기까지 마련하는 등 핵심부문 구조개혁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